[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난 2월 8일 수요일 제291회 임시회 중 새해를 맞아, 관내 주요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본격적인 소통 의정에 나섰다. 이날 의원들은 중구 CCTV 관제센터, 중구 환경자원관리소, 중부경찰서 신청사 부지 등을 방문하여 업무추진상황을 확인했다. 중구 CCTV 관제센터와 환경자원관리소를 관리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달라고 주문했고, 근무에 있어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다. 또, 중부경찰서 신청사 부지에 방문해서도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부탁했다. 이길희 의장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현장을 보고 고민한 여러 사안들을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이 더욱 힘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앤부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10일 (사)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최한 ‘2022년 지방정부 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광명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조례안 25건 발의, 정책제언 13건 등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정책 및 조례안 심사 등 다양한 의사·의정 활동을 펼치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 특히, 대한민국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치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청년 고용 촉진에 대한 정책제언 및 조례 개정, 지역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광명 의원은 제8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제9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더욱 시민을 섬기고 함께 소통하며 시민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사)한국지방정부학회의 지방정부 의정대상은 2018년부터 제정되어 지방자치 및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 중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22년에는 김광명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을 선정했다.

[뉴스앤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주한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ICDK) 센터장 디테 바이써와 함께‘부산과 덴마크의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한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 센터(ICDK) 센터장 디테 바이써, ICDK 컨설턴트 7명,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영도구1, 국민의힘), 동래구의회 천병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강지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의회 주순희 전의장(더불어민주당), 부산 스타트업 대표 10여 명, 부산테크노파크 및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부산지역의 창업생태계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 관해 논의를 이어 나갔다. 그동안은 기관 간 조율을 통해 시의 현안이나 협업 논의가 있어 왔지만, 광역의원의 직접 외교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는 최초의 사례로 그 의의가 크다. 구체적으로 간담회에서는 먼저, 부산지역 창업생태계가 마주한 인력난, 투자 유치, 시장성 강화, 판매 채널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정책 지원이 시급하고, 우수 스타트업 유치 과정에서 행정적 규제 및 수도권 대비 매력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부산 창업생태계의 현실에 대해 청취한 후,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과 교류 사업을 통해 부산시 창업생태계의 구조고도화와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시장진출 기회 확대,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의 정책요인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지연 의원은“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산의 창업생태계를 단기성 행사유치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 혁신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부산과 덴마크의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대학, 연구기관 및 R&D 기반 기업들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시작이 된 점에 의의가 크다. 향후 ICDK와의 협력을 통해 부산 내 고부가가치, 신기술 아이템 발굴과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창업생태계 현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상반기 내에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부산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디테 바이써 센터장은 “우리는 덴마크 외교부와 고등교육과학부를 대표하며 과학기술·혁신·고등교육 분야 내 양국의 네트워킹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ICDK는 부산과의 협력을 원하는 덴마크의 스타트업, 연구소,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화되고 다양한 맞춤형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산의 지식환경, 자산,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덴마크에 소개할 뿐 아니라 덴마크의 핵심 역량 또한 부산에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뉴스앤부산]제3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가 대표발의하고,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4,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통과됐다. 대표발의한 이의원은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일치하여 기관장 등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하는 경영 목표를 고려한다면 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조례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공동발의한 김의원은 실제로 기관장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임원들의 임기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교체시기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갈등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앤부산]❍ 부산광역시의회는 2월 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의원(기장군 제1선거구)은 “부산은 지형적 조건상 개발가용지가 매우 부족함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하기 좋은 최적의 땅을 개발하지 못하여 청년층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적절하게 공급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도시경쟁력이 상실하게 됐고, 개발가용지 부족은 적절한 첨단산업용지 및 일자리 부족문제로 이어져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부산은 특·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됐다”고 밝히고, “부산은 더 이상 무질서한 도시팽창을 걱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쇠퇴를 방지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GB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철 의원은 부산시의원을 붓표하여 국토교통부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에 필요한 개발가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대폭 확대해 줄 것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행위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부산시에는 △도시경쟁력의 회복에 필요한 개발가용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필요하면 인근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와 연합하여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뉴스앤부산]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주변의 안전시설물 설치 수준을 넘어 도로 및 지역개발 등의 도시계획 문제로 확장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양준모 의원(영도구 제2선거구)은 2월 8일 5분자유발언에서 통학로를 위협하는 도시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 3.0’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준모 의원은 통학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단계를 3단계로 구분했다. 2008년 ‘부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이후 부산시 중심으로 시행된 안전 대책을 ‘1.0단계’로, 2020년 (가칭)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교육부 지침으로 현행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되 신속 적용가능한 옐로카펫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대대적 시스템 개선을 ‘2.0단계’로 봤다. 발언을 통해 제안한 ‘3.0단계’에서는 도시발전 불균형과 도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도시계획적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단계로, 지역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는 단순히 학업성취를 넘어 교육환경의 불균형에 이르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현대식 도시계획 원칙에 따라 구축된 신도시․택지개발지역 등 계획도시지역들은 대부분 보차분리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 있고 통학안전 각종 기준과 시설 적용이 가능한 반면, 구도심 지역은 자연발생적 도시구조로 기준 이하의 도로 조건으로 인해 각종 통학안전 확보 조치의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재개발 등의 사유로 빈집 증가에 따른 환경 불량의 문제 및 학교 재배치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문제까지 더해져 있다. 양준모 의원은 구도심의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3.0’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안전기준에 미달한 통학로를 전용보행로로 전환하거나 보차분리가 가능한 최소 폭 6m 이상의 일방도로, 또는 최소 10m 이상의 양방향 도로로 확폭하도록 도시계획 수립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빈집 증가 등 도시적․사회적 통학환경 저해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조합 및 관계자와 연계하여 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통학거리 증가 및 교통편 부족 등 안전시설 외적 문제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및 교통비 지원과 같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촉구했다. 양준모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에서 ‘통학로 안전지도’를 작성하고 자체예산을 지속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통학로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사업주체인 부산시는 도시계획 수립 시 교육청의 계획안이 반영되도록 절차 및 거버넌스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우리의 안전을 향한 빈틈없는 노력이 곧 우리 다음 세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앤부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하구3, 기획재경위원회)은 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민의 염원인 서부산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암 발생 및 사망률,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1위, 연간 미충족 의료율 3위 등 건강 최악의 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구 330만명의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국 5.8%의 절반도 안되는 2.5% 수준에 그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시급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부산의료원의 건립이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민선8기 복지정책비전 중 건강분야 정책의 핵심사안으로 분류되고, 정부로부터 예타면제를 받으면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는 듯했으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중투심에서 반려되면서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성창용 의원은 미이행한 사전절차 요건이 사하구와의 부지매입협의와 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선정이고, 이를 제2차 중투심 서류신청 제출기한인 3월 중순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되짚었다. 그러나 지금 2월에 이르기까지도 부지매입 협의부터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매입금액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와 재정관과의 이견으로 자칫하면 서부산의료원 건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부지매입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사하구와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전체 부지 매입비 400억의 절반 이상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하기를 당부했다. 나아가 서부산의료원 TF팀의 적극행정과 공사착공 전까지는 담당자 변경과 부서간의 책임 떠넘기기식 핑퐁게임을 지양해주길 바란다며 원팀이 되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제언했다.

[뉴스앤부산]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의원(해운대구2, 국민의 힘)은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신도시의 난방비 인상은 집단에너지 시설의 연료인 열전용설비용 도시가스 비용이 2021년 1월 대비 162%가 인상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기간 36%밖에 인상되지 않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분을 지역난방비 요금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임말숙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주택용 요금 인상은 억제하고 열전용설비용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비와 연동하여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똑같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연료 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시설로부터 난방열을 공급받은 주민들이 두 배에 가까운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총 322억원(2021년 기준) 중 180억원을 연료비 충당으로 사용하여 노후설비 개선에 쓸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임말숙의원은 먼저,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는 해운대, 정관, 명지에 한시적으로라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분을 적용하도록 촉구하고, 둘째, 27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열수송 배관의 안전 문제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점검과 교체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소통해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들의 불만이 다시는 터져나오지 않도록 주요한 결정에 앞서 주민들과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들과 소통해 주기를 재차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임말숙의원은 부산시의 계획도시인 해운대 신도시는 당초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광안대교를 건설하여 부산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해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에너지시설에 합리적인 도시가스 비용을 적용하도록 부산시의 적극 행정을 재차 촉구했다.

[뉴스앤부산]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국민의 힘, 서구2)은 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차 본회의 발언 내용에 덧붙여서 해운대-이기대 간 해상관광케이블카 타당성 용역의 비상식적인 조사·분석방법 및 결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선 사업의 타당성 조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LIMAC)’의 조사방식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우선 ▲경제성 분석의 핵심 지표인 연간 이용객 분석의 경우 인구수 대비 타 시도와의 비교에도 부합하지 않고, (연간 해상케이블과 이용객: 통영 140만명, 여수 219만명, 사천 140만명 등) 향후 벡스코 제3전시관 확충·오시리아관광단지 연계 관광수요를 포함하지 않은 113만명으로 산정했고, ▲건설비는 일반 케이블카 건설비의 약 8배를 산정, ▲이에 따른 비용편익(B/C)이 0.19로 낮다고 결론, ▲일반적으로 비용편익(B/C)이 1 이상일때 순현재가치(NPV)는 0 이상이나, 이 사업의 비용편익(B/C)가 0.19인데, 순현재가치(NPV)는 0 이상을 제시한 점 등이 이해하기 힘든 결론“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사업성 부족을 지적했으나, 이는 민간투자자의 판단 영역이며, ▲출근시간대는 관광케이블카 미운행시간대인데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했고, ▲인간의 사물판단 기준 거리인 1.2Km를 넘어서는 위치 선정에도 조망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 안전성 문제 , 일시적 공사에 따른 어촌소득 감소, 환경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나, 이는 해운대관광특구에 대한 지역특성 이해 부족이다”라며, “전반적인 조사방식 및 결론 도출에 대해 결론임의적 해석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도석 의원은 “리맥의 타당성 분석은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할 자료가 부족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리맥의 타당성 조사 관련 연구진과 제3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지방토론회 개최를 부산시에 적극 요청한다”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앤부산]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은 제31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3.2.8)을 통해 황령산 유원지 생태숲의 울창한 편백나무 숲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이를 생태-문학 탐방로 조성을 촉구하며 이와 함께 대형 주차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정태숙 의원은 지난 5일에는 20년 가까이 표류해왔던‘황령산 유원지 봉수 전망대 조성사업’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부산 관광문화의 진일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황령산 유원지 생태숲 일대는 바다와 더불어 산에서도 부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관광트렌드는 코로나 이후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족이나 친구단위의 체험형 문화관광과 생태관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마침 부산 황령산에는 자연이 주는 평온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울창한 편백나무 숲이 피톤치드 샤워장이라 해도 손색없을 만큼 훌륭한 자연환경을 가진 둘레길이 있다며, 많은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심 내 여유공간에 역사와 문화를 덧입혀‘지역의 문화브랜드’로 만들고 있는 서울 ‘피천득 산책로’와 제주 ‘이생진 시비거리’를 사례로 제안하며, 다시 또 오고싶은 황령산 둘레길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태숙 의원은 △ 황령산 둘레길을 (가칭)김소월 길’로 조성해, 생태와 문학이 공존하는 생태-문학 탐방로 조성 △ 황령산에 김소월 시인의 대표작인 '진달래꽃'둘레길을 만들어, 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화 전략△ 황령산 유원지 생태숲에 버스 등이 접근 가능하도록 대형 주차시설을 확충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과 더불어 그간 관심 밖이었던 황령산 임도길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뉴스앤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부산시 하수처리 시스템과 하수관거 관리시스템이 관련 분야의 적극적인 신기술 및 특허기술 도입을 통해 점차 선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1990년부터 2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하수관로’설치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막대한 예산규모와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혀 70% 언저리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존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이나 고도화 사업과 같은 당면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정작 하천환경 복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수관로 사업은 매년 계획된 예산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당초 목표였던 사업 준공 시점마저 불투명해 합류식 하수관거와의 공존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합류식 하수관거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부산시의 하수관로에는 여전히 많은 합류식 하수관거가 남아있고, 약 1,500개의 하수관거 차집시설도 운영되고 있다”면서, “올해 온천천이나 영도 동삼동 해수천에서 발생했던 물고기 폐사가 바로 이 차집시설 관리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17년에는 전국 최초로 하수관거 차집시설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했으면서도, 강우시 수량이나 수질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유량조절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차집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부산환경공단에서도 현재의 시설로는 당초 차집시설 통합관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부산시 환경관련 부서가 과학기술이나 환경산업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하면서 △ 하수관로 차집시설 관제시스템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확보하고, △부산시 통합 하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과, △ 환경관련 분야의 적극적인 신기술 및 특허기술 도입을 통해 점차 선진화하는 부산의 환경시설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앤부산] 가구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부산시 10가구 중 1가구는 한부모가족으로 일반화됐으나 지원정책은 취약 저소득 한부모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단계적 자립 지원대책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은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취업에도 현실적으로는 한부모증명서 발급 탈락으로 공적 서비스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한부모가족의 현실을 밝히고, 지원기준 상향 등 한부모가족 단계적 자립지원 여건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의 한부모가족은 14만 가구(146,046가구 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로 전체 140만 가구에서 10가구 중 1가구(10.4%)에 달하며 가족 구조의 시대적 변화로 이혼, 비혼모부 등 한부모가구는 가구 구성의 한 형태로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부산시의 한부모가족 정책은 극빈 취약계층 대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일반화된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국민주택 분양, 지원시설 입소 등 각 분야 한부모 관련 공적서비스 이용의 기본조건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 60%, 207만원(23년, 2인 기준) 이하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소득으로 잡히는 주거용 재산, 낡은 자동차 등 반영 시 최저임금(23년 최저임금 201만원) 취업에도 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탈락하여 모든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신청조차 불가한 실정이다. 또한 월 20~30만원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한부모 관련 복지급여는 당사자들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취업하면 탈락되는 낮은 지원기준과 단계적 자립 이행 전략이 없는 현재의 지원정책은 장기적으로 당사자들의 경력단절과 장기 빈곤의 수렁에 빠지게 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진수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개선을 위해 우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빈곤취약계층 지원정책에서 자립 이행을 포함한 지원대책으로 재설계하여 단계적으로 자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게도 발생시 관련 서비스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할 것을 정부와 부산시에 요구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당사자에 초기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앤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윤일현 의원(국민의힘, 금정구1)이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방음벽 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일현 의원에 따르면,‘최근 5년간 방음벽 설치 관련 민원현황 및 회신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22건의 방음벽 설치요구가 있었으나 민원 이전에 계획이 결정되어 있던 1건을 제외하고 부산시에서 민원요구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라며 ‘불가 사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구ž군에 위임된 사무라는 것이고 구ž군에서는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방음벽을 설치할 여력이 없을뿐더러 방음벽 설치기준으로 소음측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기준이 민원해결이 아니라 민원 거절을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고가로 인근 거주지역의 소음과 관련된 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로드맵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2년 12월 29일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차량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기존에 설치된 방음벽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지적했다.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가 사용된 방음벽에 대해 부산시가 경각심을 가지고 철거 및 교체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안전사고는 우리가 안심하는 순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뉴스앤부산]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도심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들이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생산과정의 주요 구성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라 분류하여 감춰져 있던 도시형 소공인을 별도로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황의원은 동구 지역구를 중심으로 원도심에 특히 도시형 소공인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매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황의원은 부산시 조직도에서 소상공인지원과가 있지만, 주로 소상인을 위주로 사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뿐 소공인에 대한 지원체계나 지원계획이 없었다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5년마다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도록 함과 동시에 영세한 소공인을 육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의원이 단독 발의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부산시장이 정부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시형소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② 소상공인에 묻혀 있는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③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와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으며, ④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소공인이 갖추고 있는 기술이 전수되어 발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인프라구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황의원은 본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게 되면, 도시형소공인의 경영활동이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통해 지원되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앤부산]부산시의회는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상위법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에 근거를 두고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배영숙의원은 2021년 7월 제정되어 22년1월28일부터 시행된 '지역중소기업'에 따라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배영숙의원은 부산시의 중소기업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서 특정분야에 치중된 조례가 있을 뿐 지역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근거가 없다면서, 지역중소기업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이후 지역혁신의 기회요인을 주기 위해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선도기업 육성, 향토기업 지원 등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혁신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로 지역에 이바지하게 할 내용을 규정에 담았다고 했다. 배영숙의원이 단독 발의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부산시장이 부산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추진하도록 책무를 두었다. 그리고 ② 시 소재 지역중소기업 역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③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있어서 유효기간을 정해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과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한 규정도 두었다. ⑤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과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우 기초자치구군 및 관련기관, 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영숙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하게 되면, 지역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펜데믹 이후 지역혁신촉진에 지역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하여 혁신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