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조속히 방음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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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

부산시는 조속히 방음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고가도로 인근 거주지역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및 향후 로드맵 수립 제안

이준업 기자
등록 2023.02.08 13:58

[뉴스앤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윤일현 의원(국민의힘, 금정구1)이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방음벽 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일현 의원에 따르면,‘최근 5년간 방음벽 설치 관련 민원현황 및 회신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22건의 방음벽 설치요구가 있었으나 민원 이전에 계획이 결정되어 있던 1건을 제외하고 부산시에서 민원요구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라며 ‘불가 사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구군에 위임된 사무라는 것이고 구군에서는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방음벽을 설치할 여력이 없을뿐더러 방음벽 설치기준으로 소음측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기준이 민원해결이 아니라 민원 거절을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고가로 인근 거주지역의 소음과 관련된 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로드맵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2년 12월 29일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차량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기존에 설치된 방음벽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지적했다.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가 사용된 방음벽에 대해 부산시가 경각심을 가지고 철거 및 교체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안전사고는 우리가 안심하는 순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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