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0.07.07 (화)

  • 구름조금속초25.4℃
  • 흐림26.4℃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6.0℃
  • 흐림파주25.4℃
  • 흐림대관령23.5℃
  • 구름조금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4.9℃
  • 구름많음강릉26.9℃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서울25.5℃
  • 흐림인천25.2℃
  • 흐림원주25.7℃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수원25.6℃
  • 흐림영월27.9℃
  • 흐림충주26.5℃
  • 흐림서산25.7℃
  • 구름많음울진22.8℃
  • 흐림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6.8℃
  • 구름많음추풍령27.2℃
  • 구름많음안동28.1℃
  • 구름많음상주29.0℃
  • 구름조금포항31.8℃
  • 구름많음군산26.3℃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전주26.9℃
  • 구름많음울산27.7℃
  • 구름많음창원27.4℃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조금목포26.9℃
  • 구름많음여수25.4℃
  • 구름많음흑산도22.3℃
  • 구름많음완도26.8℃
  • 구름많음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8.9℃
  • 흐림홍성(예)26.5℃
  • 비제주23.4℃
  • 흐림고산21.5℃
  • 흐림성산21.7℃
  • 비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8.1℃
  • 구름많음강화24.9℃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5.5℃
  • 흐림인제25.6℃
  • 흐림홍천25.4℃
  • 구름많음태백26.6℃
  • 흐림정선군27.1℃
  • 흐림제천26.0℃
  • 구름많음보은26.5℃
  • 흐림천안26.5℃
  • 구름많음보령25.9℃
  • 흐림부여27.1℃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27.7℃
  • 구름많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정읍28.3℃
  • 구름많음남원29.7℃
  • 구름많음장수26.7℃
  • 구름많음고창군29.1℃
  • 구름조금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6.2℃
  • 구름많음순창군29.3℃
  • 구름많음북창원28.3℃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9.1℃
  • 구름많음강진군28.6℃
  • 구름많음장흥27.9℃
  • 구름많음해남28.6℃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의령군30.7℃
  • 구름많음함양군29.8℃
  • 구름많음광양시29.1℃
  • 구름많음진도군26.8℃
  • 구름많음봉화25.9℃
  • 구름많음영주27.1℃
  • 구름많음문경27.7℃
  • 구름많음청송군28.6℃
  • 구름많음영덕27.4℃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구미28.8℃
  • 흐림영천30.1℃
  • 구름많음경주시31.0℃
  • 구름많음거창29.8℃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산청29.5℃
  • 구름많음거제22.8℃
  • 구름많음남해26.4℃
기상청 제공

부산시, 안정적인 서민주택사업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필요하다!

부산시, 안정적인 서민주택사업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필요하다!

◈2008년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방치되어 있던「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면 재정비 통해 주택행정 서비스 확대로 이어져야 이정화 의원 수영구1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은 29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안정적인 서민주택 행정을 위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지난 23일(화),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바 있다.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지난 2008년 1월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조례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융자금 또는 보조금과 사회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추가하는 등 국민주택사업 확대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조례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속작업을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상위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조례만 제정해놓고 정작 특별회계는 설치도 하지 않고, 해당 부서는 조례 유무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회계는 고유의 운용 목적이 있는데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된 사안을 이토록 방치해 온 것은 그동안 부산시가 서민주택 행정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다. 그리고 현재 개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유사한 성격의 기금과 특별회계 즉,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하나의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묶어서 융통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부산의 주택 실태를 면밀하게 살피고 서민주택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다. 이 의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그동안 각 부서별로 개별법에 따라 운용되어 오던 주택사업의 업무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민주택사업 외에 1인가구, 고령화사회, 청년주택문제 등 사회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복지사업 등에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어 사업영역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향후 이러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사업의 공적 영역 확대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