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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위해 경매 중단은 필수

舊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위해 경매 중단은 필수

박민성 동래구1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舊침례병원 건물과 부지를 활용한 보험자병원 유치에 김세연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은 7대 광역시 중 부산시민의 건강수준이 하위권이라는 점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부산시의 현황을 감안한다면 ‘舊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유치’는 매우 좋은 시도이며 오 시장의 공약인 공공의료밸트구축(권역별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의 내용)의 본격적 추진이자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회와 부산시가 함께 노력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공병원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것은 맞지만 반면, 공공병원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고 해결되어야 할 핵심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자칫하면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바로 舊침례병원이 현재 법원의 경매 물건이며, 세 차례에 걸쳐 경매가 진행되었고 올 8월 22일에 4차 경매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1차 경매 당시 경매가는 약 859억으로 지원하는 업체가 없어 유찰되었다. 그런데 8월에 있을 4차 경매는 400억이나 낮은 440억원이라 경매에 참여할 업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4차 경매에서 특정 업체에 낙찰이 될 경우 부산의료원 금정분원 또는 보험자병원 유치 등 그 동안의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2017년 침례병원이 파산 이후 부산의 총 의료공급량의 과잉과 공공의료 공급량 부족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와 부산시의 노력이 있었고,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와 시민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직접 만나는 등 노력한 바 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인프라의 형평성 즉, 부산시 인근 울산광역시에는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침례병원의 보험자 병원 추진은 당장에는 힘들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시와 시민사회는 의료공백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우선, 침례병원을 부산의료원 금정분원으로 설립한 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8년 7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T/F를 구성하여 진행 중에 있다. 박 의원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T/F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바로 경매였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산의료원 금정분원, 국민건강보험 보험자 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부산시에는 반드시 필요하며 반드시 실현되며 이를 위해서는 경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침례병원이 파산한지 벌써 2년이 되어가면서 금정구는 부산지역 내에서 응급의료 분야에 가장 의료공백이 큰 지역이 되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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