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 뉴스목록
-
김도읍 의원, 북구·강서구 15개 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 행안부 특별교부세 54억원 확보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부산 북구·강서구 일원 15개 현안 및 재난·안전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4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하반기 김도읍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북구 6개 사업 27억원, 강서구 9개 사업 27억원 등 총 54억원이다. 특별교부세 확보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북구는 ▲화명1동 와석쌈지공원 물놀이장 조성 6억원 ▲화명정수장 옆 화명 1·2동 연결 도로개설 6억원 ▲화명교~화명초 구간 차로 증설 3억원 ▲산성터널 출구 좌회전 차로 증설 및 대교하부 공영주차장 신설 4억원 ▲화명동 산성로 초입 회전교차로 설치 2억원 ▲인공지능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설치 6억원 등이다. 강서구는 ▲너울공원 일원 맨발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2억원 ▲명지1·신호동 무인 자동 스마트도서관 설치 3억원 ▲명문초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설치 2억원 ▲명지·명일·녹명·녹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 2억원 ▲대저중앙로 신촌마을 배수로 정비 6억원 ▲녹산동 범죄예방 CCTV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4억원 ▲침수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2억원 ▲대저1동 대상초교~선관위 간 도로확장 1억원 ▲명지근린공원 배수로 및 도로 정비 5억원 등이다. 북구 사업 중 <와석쌈지공원 물놀이장 조성>은 어린이 및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화명정수장 옆 화명1·2동 연결 도로 개설>은 화명정수장 일원 도로 개설을 통해 화명대로(산성터널) 접근성 향상 및 교통량 분산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이다. <화명교~화명초 구간 차로 증설>은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 정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천천길의 차선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다. <산성터널 출구 좌회전 차로 증설 및 대교하부 공영주차장 신설>은 산성터널에서 와석교차로 방향 정체 및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선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설치>는 어린이 및 보행자가 많은 금창초, 화정초 및 화명동 롯데마트사거리 횡단보도에 AI기반 ‘스마트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 및 안전차단기’를 설치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강서구 사업 중 <너울공원 일원 맨발산책로 경관조명 설치>는 주민 이용률이 높은 너울공원의 야간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명지1·신호동 무인 자동 스마트도서관 설치>는 비대면 도서관서비스 등 안전한 도서관 이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서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명지·명일·녹명·녹산초어린이보호구역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는 통학로 내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신호 인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녹산동 범죄예방 CCTV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는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변 정보를 공유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 및 재난 안전 대비 등 다양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북구·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시 동래구의회, 5분 자유발언부터 조례제정까지 뚝심 있게 열혈의원 정책의회[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는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질의, 조례 제정까지 뚝심 있게 일하는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다. 평소 주민들과 소통하며 느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연구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19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탁영일 의원이 발의해 원안 가결된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탁영일 의원은 지난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의 증가 소식을 접하고, 경찰서에 관련 통계를 질의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여러 부서의 의견을 청취, 노인과 취약 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과 지원 등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31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고령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나날이 늘어, 예방 및 지원책 마련 시급’을 통해 제안한 것에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피해 예방 및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무엇보다 탄탄한 연구와 조사가 뒷받침돼 보다 의미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 평이다. 구청장과 금융기관,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긴급지원조례’를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동래구의회 의원들은 일회성 보여주기식이 아닌,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충실하게 연구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명규 의장은 “동래구의회 14명의 의원은 어느 의회보다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9대 의회는 의원들이 똘똘 뭉쳐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라도 말했다.
-
부산시 동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는 19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자 마련한 법안이다. 천병준 의원은 “동래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직원들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신고 센터의 설치와 운영 방안을 명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위한 상담 및 조사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 피해 직원들의 신뢰를 얻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했다.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은 “날로 교묘해지고 발생빈도도 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희 동래구의원부터 솔선수범해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직장, 직원이 존중받는 동래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영어하기 편한 도시'시민 대상 워크숍 참석[뉴스앤부산]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은 오늘(22일)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의 사업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워크숍에 참석하여 행사의 개최를 축하했다. 부산시는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영어를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고 외국인도 쉽게 관광하고 취·창업을 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고자'영어하기 편한 도시'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워크숍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영어하기 편한 도시'시민참여단을 비롯한 시민 30여 명이 참여하여 교육, 관광, 산업 등 중점 추진 분야별 토론회를 펼쳤으며 이를 통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 소통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함으로써 시민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된 구체적인 정책 실천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은'영어하기편한 도시 부산'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이 각자 다양한 경험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초석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에서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
부산시의회, 포용디자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부산 시민공감 디자인단’발족식 참석[뉴스앤부산]김광명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아름다운 우리동네 만들기 및 유니버설디자인 시민공감 디자인단의 발족식에 참석했다. ‘시민공감 디자인단’은 시민, 디자인 전문가, 공공기관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분석하고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통한 시민 중심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31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산시 행정 및 정책 추진에 있어 서비스디자인을 접목하고, 시민공감디자인단을 구성해 정책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기획‧설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사업 대상지로 부산 내 5개구와 1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아름다운 우리동네 만들기 시민공감 디자인단’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6개 과제를, ‘유니버설디자인 시민공감 디자인단’은 공공건축, 공공공간을 개선하는 3개 과제를 운영한다. 운영을 위해 시민단원, 서비스 디자인 퍼실리테이터, 디자인 전문인력, 마을 건축가가 포함된 디자인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으로 시민 대표성 확보 및 폭넓은 요구와 아이디어를 각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공감 디자인단은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다양한 서비스 디자인 분석을 통해 각 대상지에 대한 문제도출과 아이디어 발굴 및 프로토타입을 시범적용한다. 김광명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 시민공감 디자인단 발족을 통해 더욱 밝고 번영하는 도시를 위해 시민들이 도시 발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시민들이 요구하고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시의회, 부산시 인구․산업 구조 개선할 외국인 비자 토론회 개최[뉴스앤부산]부산시의 당면 과제인 인구와 산업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산시 스타트업 비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토론회”가 6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주재했으며, 강희은 중구 의회 의원, 이지오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 사우스 벤처스 마르타 이사, 폴 토마스 오아시스(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참여자, 스타트 허브 김현승 대표와 부산시 지산학협력과, 창업벤처담당관, 관광진흥과, 여성가족과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마다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선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비자는 지금까지 법무부 고유의 국가사무였지만 최근 들어 법무부에서도 창업비자에 관해서는 중기부, 워케이션 비자에 관해서는 문체부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비자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등에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조항들이 생겨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일부 권한과 업무가 주어지는 추세이다. 서 의원은 “인구 소멸과 산업 구조 노후로 인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유학생을 비롯한 단기 체류 외국인을 다른 집단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잠재적 일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비자 취득의 어려움이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자적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토론회에서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향후 필요한 모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본청 공무원들도 여기에 충분한 협조를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비자와 관련된 부산시의 모든 정책 사업들이 제대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접촉해 나갈 예정이다.
-
갑질 없는 동래구의회 선언, 전국 최초 의원 갑질 근절 조례 제정[뉴스앤부산]부산 동래구의회가 괴롭힘·갑질 없는 존중 의회·배려 의회를 선언하며, 전국 최초 지방의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했다. “동래구의회에 갑질 문화는 아예 없다고 자부합니다. 제9대 동래구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협업 관계임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등 업무적으로 서포트하는 직원들을 부하직원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이나 성별 기타 어떤 이유에서도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협력할 때 업무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 이규만 의원 “의원들 간의 원활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정한 의결 과정을 유지하고, 직원들을 위한 교육과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안한 의회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진우 의원 “동래구민을 위해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과 직원이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화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청렴하고 건강한 동래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겠습니다.”- 허미연 의원 “동래구의회 의원들은 부당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서로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의회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의회라고 자부합니다. 누구라도 인격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 존중에 앞장서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동래구의회에서 배려와 존중으로 인격의 품격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영 의원 동래구의원들은 솔선수범해 의원· 직원 간 막말·폭언·갑질 횡포 없는 의회, 존중과 배려로 따뜻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의원 갑질 등의 문제에 동래구의회가 앞장서 실현 가능한 대안도 찾았다. 지난 19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명규 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이다. 피해 직원을 보호하고, 가해 의원에게는 책임을 지게 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 조례안에는 피해자 신고가 용이하도록 갑질 행위 신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갑질 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과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을 돕기 위해 갑질행위 피해 상담과 그 조치에 관한 사항, 갑질 행위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동래구의회 전경문 부의장은 “저희 동래구의회 의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의원 갑질 없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의회 만들기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직원들이 밝고 건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부산시의회, 냉매관리 손놓고 있는 부산시에 냉매관리계획 수립토록 견인[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진)은 ’23.06.21 13시, 부산시 냉매관리계획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종환 의원 주재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는 부산시 대기관리팀장, 냉매관리 담당주무관, 시의회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했다. 이종환 의원은 “2021년에 시의회가 부산시에 촉구한 결과, 부산시 냉매관리계획이 수립된 바 있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22년엔 후속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올해 또한 부산시가 냉매관리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올해 2월 본 의원이 부산시를 강하게 질타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의 정책간담회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부산시가 최근에 냉매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에 수립된 계획 내용 중, 부서별 냉매관리 담당자 지정과 냉매관리기록부 작성은 2021년도 부산시 계획에도 이미 담겨있던 내용이나, 2022년부터 부산시가 손을 놓으면서 흐지부지됐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다.”라며, “다만, 냉매관리기록부를 부서별로 자체보관하던 수준에서, 총괄부서인 탄소중립정책과가 냉매관리기록부를 연 2회 직접 제출받기로 한 것은 개선된 점으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 의원이 촉구했던 바대로, 냉매관리 책임소재를 각 부서에 분산시키는 방식이 아닌, 탄소중립정책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냉매관리를 직접 챙기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커다란 성과물이다.”라며, “특히, 본 의원이 부산시에 직접 개선을 요구했던 ‘관리실태 점검’이 이번 계획에 담긴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이종환 의원의 제안사항을 수용하여, 냉매관리 노후시설 중 10개소를 매년 임의선정하여 냉매보충·회수·폐기 현황, 냉매누출검사 이행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이번 냉매관리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부산시 냉매관리계획의 관리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은 큰 문제이다.”라며, “2021년도 부산시 계획에는, 대중교통 냉매, 지하역사 및 전동차 냉매, 폐차장 냉매가 모두 관리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올해 계획이 수립되면서 해당내용들이 모두 빠져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 지하역사 등에서 배출되는 냉매량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관리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20톤 이상의 냉매사용기기에 대해서만 관리기준 준수,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여 20톤 미만의 냉매사용기기도 그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일회용 냉매용기의 경우 대부분 잔류가스 확인없이 처리되고 있어 냉매 유출 우려가 크다. 이를 막기 위해, 일회용 냉매용기 냉매누출 예방 및 잔류가스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환경부에 촉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 범죄 피해 이후도 걱정 없는 도시 부산![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범죄 피해 이후도 걱정 없는 도시 부산을 위한 통합적 시각과 지자체 돌봄 영역의 확대를 촉구했다. 서지연 의원은 지난 5월 25일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 및 실효적 정책 마련을 위해 ‘부산시 범죄 피해자 애프터케어 토론회’를 개최한(5월25일) 데 이어,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조례'도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데이트폭력에 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음에도, 일선 수사기관 등에서 데이트폭력을 연인 간의 사적인 문제로 취급해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서지연 의원은 통계청의 범죄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죄종별 범죄발생과 검거현황은 분석이 가능하나 피해자 중심의 통계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지자체와 경찰청의 정보 교류가 대책 마련에 키워드임을 강조했다. 서지연 의원은 특히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바, 조속한 상위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선행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던 피해자 통지 시스템을 공감과 협업을 통해 강화하고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범죄 피해자의 일상 복귀는 범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생계, 주거, 고용,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복지지원이 가능한 부산시의 역할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지연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삶을 고려한 사회복귀와 통합돌봄에 초점을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여 피해자의 근본적 삶의 질 관리를 이루고자 한다며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와 일상 복귀를 지지했다.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 고독사,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적 손실![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부산 중구)은 21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적 손실이라며 우리 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고독사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50~60대 중장년층의 발생비율이 높으며, 특히, 청년들이 자살 후 고독사로 발견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심각성을 역설했다. 고독사의 주된 원인은 가족형태의 변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사회적 교류 감소와 같이 다양한 측면이 작용한 것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부산시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계획수립과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인구 10만명 당 고독사 발생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이날 발언에서 강 의원은“더욱 심각한 점은 말벗이 없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54.9%가 혼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가시간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부산시에서 사용되는 고독사 정의 및 범위 등 제도적 정비를 바탕으로 고독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조기발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고독사 예방 및 대책을 위해서는 조직 정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여가시간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문화시설 및 문화복지서비스와 연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며, 고립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개인의 일이지만, 사회관계망이 끊기지 않게 연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부산시의회 이승우 시의원, 부산시는 제2차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등 7개 정책 금융기관 이전과 해사법원 유치해야![뉴스앤부산]부산시에 제2차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7개 정책 금융기관이전과 해사법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21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산업은행 등 7개 정책 금융기관 이전과 해사법원 유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7월까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부산으로 이전을 원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하여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이다. 이승우 의원은 해당 금융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되어 금융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면 홍콩,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국제 금융중심지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부산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법원 또한 부산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해양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소송 관련 전문법원이 없어 매년 3,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해외 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산은 물동량 세계 제7위, 환적항 세계 2위의 규모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해양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어 해사법원 유치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주장했다. 부산시에서는 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토론회와 공청회 그리고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회에서'한국산업은행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 ▲해사법원 전담TF팀 구성 ▲정부는 공약사항인 한국산업은행 및 해사법원 부산 유치 이행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박종율 의원,올해 장마 시작, 작년 수해복구 지연, 매년 반복... 재발방지 대책 촉구![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마가 시작됐음에도 전년도 수해 복구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 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율 의원은 ‘올 여름에는 비도 더 많이 내리고 집중호우도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장마철이 시작되는데도 부산에는 작년에 큰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의 복구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못하여 위험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19년 집중호우가 내린 직후 구평동 경사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사망 4명, 이재민 1명의 인명피해와 90여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4년이 지난 현재에 산사태 사고가 난 사면은 복구작업을 시작도 못 하고 여전히 임시 천막만 덮혀 있는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박종율 의원은 ‘폭우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부산에 북구 덕천교차로와 대천천 등 14곳이며 이 가운데 11곳은 침수위험지구인데, 여름 전까지 수해 방지시설이 설치가 완료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산에서는 지난해, 태풍으로 121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20% 가량은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태이다’고 질타했다. 박종율 의원은 ‘부산시는 총체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올해 장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기 수해복구”, “예방중심의 부산형 방재정책”, “우수저류시설ㆍ대심도빗물터널 건설”을 제안했다. 즉, ‘첫째, 부산시는 수해복구사업의 특성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수해복구 조기 마무리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합리적인 사전예방중심의 수해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사후복구중심의 방재정책에서 벗어나, 예방중심의 부산형 방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형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수해피해가 잦은 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이나 대심도빗물터널 등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율 의원은, “장마가 시작됐음에도 전년도 수해 복구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어, 근본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문하며 마무리했다.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 갈 곳 없는 화물자동차,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부산 수영구2)은 이달 21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항만물류도시 부산은 화물자동차들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대형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는 부산시민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글로벌 항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77%가 부산항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전국의 수출입 화물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지만, 부산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면 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 대비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6년에는 남구 감만동에서 불법으로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은 이른바, “부산 싼타페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부산 싼타페 추돌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으로 주차된 화물자동차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연간 14만건에 이르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부산의 화물자동차 주차 인프라 부족과 불법주차 문제는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산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들의 실질적인 주차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상위계획 반영과 조속한 차고지 조성을 주문했다.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 주택대출제도 확대 및 출산에 따른 대출금 탕감 등 헝가리식 결혼· 출산 파격적 지원 적극 모색 촉구 ![뉴스앤부산]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 힘)은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응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발표(‘23.3.27.)하고, 추후 관계부처와 구체화 과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정부와 부산시를 향해 대대적인 출산 지원으로 출산율 역주행의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헝가리 저출산 대응을 모범 삼아, 주택대출제도 확대 및 출산에 따른 대출금 탕감 등 결혼 출산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부분 선진국으로 구성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2021)은 1.58명이다.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 2.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2.98, 프랑스 1.79, 일본 1.30을 유지하고 있다. 38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대(0.81)로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73(2021)명으로 대한민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헝가리는 2004년 유럽연합 가입 이후 서유럽으로 젊은이들의 대대적인 인구 유출과 저출산이 심각하다. 이에 오르반 정부는 초혼이며 40세 미만 모든 부부에게 한화 4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예비부모 대출)해 주고, 5년 이내 자녀 출생 시 대출 이자 면제, 2자녀 출생시 대출금 1/3, 3자녀 출생시 대출액 전액 탕감 등 대대적인 가족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19년 7월 시행)하고, 3명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자동차 구매비용 1천만원 지원, 4자녀 이상 여성대상 평생 소득세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해 온 결과, 10년 사이 출산율(2011년 1.23명 ·2020년 1.56명)이 26% 증가 등 출산율 역주행의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시도 이와 유사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나 신혼부부 전세자금(최대 2억원)에 대해 연이자 2%(자부담 2%)를 2년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지원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한다 해도 이자 면제나 탕감이 아니라 1명당 2년 이자 추가 지원에 그치고 있다. 최근 대출이자 고금리(주택담보대출 1금융권 4.5%, 2금융권 6-13%)는 결혼의 제일 큰 과제인 주거확보를 위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청년들의 결혼과 가족 구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강무길 의원은 정부와 부산시에 합계출산율 0%대 탈출을 위한 노력은 2% 대출 이자, 2년 지원 정도로는 반등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헝가리와 같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제도 확대와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 의원은 “결혼할 수 있도록 예비부모 주택대출제도 확대, 출산과 함께탕감해 주는 과감한 제도개선을 부산시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의회, ‘ 부산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착수[뉴스앤부산]부산시교육청의 경상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실태 점검을 위한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7일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교육청의 IB교육사업 추진과 관련, 당초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편성 내용을 벗어난 시교육청의 예산 임의집행 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늘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담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김광명 위원장(남구 4,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1억원 이상 경상사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말까지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조사위원회는 △ IB교육사업 추진사항을 포함한 예산의결 전 수행기관 사전 선정 △ 편성내용과 다른 수행기관 추가선정 등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업무 전반을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열람, 증인 출석회의 개최, 현지확인 조사 등 다양한 조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광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육예산의 집행과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의회민주주의의 고유기능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며, “문제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부산교육이 다시 한번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