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의 염원,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대통령은 시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부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윤지영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5명은 4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통합당 시의원들은 동남권 관문 공항의 필요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예정대로 이달 말에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동남권 관문 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빠른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환태평양 물류의 중추기지인 동남권에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경제성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했지만 김해공항은 안전·환경·소음·수요 등 다수의 분야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지역거점 공항에 불과하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침체된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현안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실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에 부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민주당에 5석만 주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지 4년이나 지났고 국무총리실에서 신공항 건설을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힌지도 1년 3개월이 지났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부울경 시도민과 약속했던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부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350만 부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대통령에게 꼭 닿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이제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이분법적 지역 논리에 묶여 정치적 쟁점에 골몰했던 지난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야 정쟁의 도구가 아닌 협치를 통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동남권 신공항 대통령 공약 이행 및 결단 촉구 결의문 전문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이달 말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부산시의회와 부울경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인, 경제계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도민들이 수 차례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검증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주문하는 동시에 동남권관문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환태평양 물류의 중추기지인 동남권에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관문공항의 필요성은 전 국민이 공감하는 바이다. 특히,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침체된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현안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시한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환경·소음·수요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부산시, 그리고 부울경의 모든 시민과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염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은 국가 정책을 뒤집는 것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검증위원회로 그러한 책임을 미루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검증위원회의 역할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되어야 하며, 대안에 대한 최종결정권한까지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결국 동남권관문공항의 운명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하였다. 부산에서 민주당에 5석만 주면 신공항을 착공하겠다고 공언한지도 벌써 4년 전의 일이다. 국무총리실에서 신공항 건설을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힌지는 1년 3개월이 지났다. 도대체 언제까지 부산시민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는 대통령이 동남권관문공항을 자신의 발언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는 결단만 남았다. 

그리고 그 결단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혹은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쟁의 도구로서 악용한다면, 이는 부산시민을 능멸하는 것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부산이 죽고 사는 문제이고, 부산시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며 시시각각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드높이는 힘찬 동력이 될 것이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이분법적 지역 논리에 묶여 정치적 쟁점에 골몰했던 지난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야 정쟁의 도구가 아닌 협치를 통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부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조속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신공항의 제안자인 동시에 총리실 검증을 지시한 국정의 최종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촉구한다.  

2020.  6.  4.

부산광역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