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의원 6명 릴레이 자유발언 교정시설 통합이전 문제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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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

강서구의회 의원 6명 릴레이 자유발언 교정시설 통합이전 문제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다!

강서구민 무시하는 교정시설 통합이전안 결사 반대

이준업 기자
등록 2023.06.09 18:08

강서구의회 의원 6명 릴레이 자유발언 교정시설 통합이전 문제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다!

[뉴스앤부산]부산 강서구의회 의원 6명은 5월 11일 부산시가 발표한 교정시설 현대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및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자유 발언을 진행하여 주민의견 수렴 없는 부산교도소·부산구치소 통합이전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6월 8일 강서구의회 제2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원칙 행정의 끝! 부산시 교정시설 통합이전안 규탄!’이라는 주제로 “부산시의 교정시설 통합이전안은 교정시설 신축·이전 시 주민의견 존중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법무부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6명의 의원이 릴레이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김주홍, 박상준, 박혜자, 이자연, 김정용, 구정란 의원 순으로 이어진 발언에서 최근 공개된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 계획에 대해 △교정시설 이전 원칙이 무엇인지 △이전 협의주체는 누구인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간 교정시설 현대화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개발사업이 활발한 강서구에 교정시설 이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성공적으로 이전이 완료된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와 실패를 반복하는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 추진을 비교 언급하며 교정시설 입지 선정 협의주체는 법무부와 기초자치단체인 강서구임을 강조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적 구속력 없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 부산시의 월권행위”로 이전 대상지역인 강서구와는 여전히 아무런 논의가 없다면서 “교정시설 강서구 통합 이전이라는 결론을 끼워맞추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부산교도소와 보호관찰소 외에도 생곡매립장, 명지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 다수의 혐오·기피시설로 강서구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면서 “교정시설 강서구 통합 이전안은 부산 전체의 편익을 위해 많은 불편을 감내해온 강서구민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처사”임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강서구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동남권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부산구치소의 강서구 이전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의회 출범 후 최초로 시도된 이번 릴레이 자유발언을 통해 강서구의회는 협의주체인 강서구와 강서구민을 무시하는 부산시의 졸속행정을 강력 규탄하고, 부산시에 법무부 원칙과 절차에 맞는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행정지원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강서구민에게는 “부산시의 밀실·독단행정의 감시자가 되어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강서구의회는 박병률 강서구의회 의장을 대표로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하여 ‘원칙을 무시한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 규탄 및 강서구 통합이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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