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부산]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2)은 2020년 11호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에 실린 기사를 보고 부산시민을 기망하는 내용이고 부산시의 정책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므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 의원은 민선1기부터 6기까지 지난 25년간 지방분권·자치시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던 바, 전국에서 광역의회 운영의 제도가 하위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을 부산시민 앞에 고백하고, 더이상 부산시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 의원이 지적하는 바를 짚어보면, 우선 다이내믹 부산에서 부제로 붙인 내용에서는 ▲수도권 공화국 심각·지방소멸 위기, ▲지방분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 등으로 적혀 있고, 그러면서 ‘부산은 1995년 민선1기출범 이후부터 줄기차게 지방분권실현과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그랬는가를 생각해보니 부산시의 지방분권과 자치시대 관점은 결코 제대로 추진된 바 없다라고 단정하였다.

정 의원은 부연 설명을 통해 과연 부산시가 지방분권과 자치시대에 얼마만큼 부응했는지를 보자면서, 지난 8월 21일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써 본인이 의회사무처 직제개편 소관부서를 부산시의회 사무처로 이관시켜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즉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등에서도 직제개편권이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회도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이관시켜줄 것을 요구했는데, 부산시는 단박에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만약 운영위원장이 직제개편권을 표결로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고, 행정안전부 감사결과에 대하여 책임도 져야 함을 전하면서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지방분권과 자치시대를 선도하고 있다는 다이내믹 부산에 실린 기사내용과 상반된 내용이고 황당한 주장일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산시의회 개방직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개방직 비율은 36.8%에 이른다면서 부산시의회는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봤느냐고 물었다. 이것이 의회 기능을 약화시켜서 시장 의도대로 시정을 독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답해보라고 강하게 성토하였다. 즉 전국 17개 광역단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실을 확보한 의회가 무려 10개 의회가 되는데 부산은 제2의 도시이고 무려 15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광역도시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정 의원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 자체가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없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의 모든 지표가 추락한 것이라며 청년이 떠나고,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거 구시대적 발상을 아직도 현재 시의원들에게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다이내믹 부산이 서술했듯이 지방분권과 자치시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분권은 온건한 목소리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쟁취하며 이뤄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시는 반쪽 의회를 마감하고 완전한 시의회 시대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지난 10월23일 291회 임시회에서 전국에서 서울, 충북, 충남에 이어 4번째로 의회의 직재개편권을 의회사무처로 이관하는 부산시 사무처 설치조례를 개정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2020년 10월 291회 임시회는 부산시의회의 자주성을 쟁취한 중대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정 의원은 부산시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빙자하여 시의회를 통과의례 수단으로 치부하여 왔던 지난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하나의 사례로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였다면 백양터널 통행료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를 만들도록 의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서 다이내믹 부산에 실린 글을 인용하였는데, “중앙집권이 굳어지거나 오히려 심화한다면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분권은 온건한 목소리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닌 “쟁취”에 의해 조금씩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대상물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진심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부산은 대한민국 두 번째 도시이고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진작 부산광역시는 지방분권과 자치시대의 선봉이 되었어야 맞다고 주장하면서, 그랬다면 동남권 경제공동체를 구성할 동력이 생겼을 것이고 지금처럼 부산경제가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