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 대책서 `국가책임` 빠진 것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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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중증 정신질환 대책서 `국가책임` 빠진 것은 아쉽다

뉴스앤부산 기자
등록 2019.05.15 21:28

정부가 15일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 돌봐주던 친누나 살해, 아파트 위층 할머니 흉기 살해사건 등 조현병 환자의 충격적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드러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여러 차례 참극이 벌어진 뒤에야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모양새지만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심각하게 깨달았다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다만 주변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 조짐을 보일 경우에 중증 정신질환자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적 조치가 빠진 것에는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정부 대책에는 현재 서울ㆍ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응급 대응팀`을 내년 중에 전국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신질환 관련이 의심되는 사건ㆍ사고 현장에 경찰ㆍ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사건 여부를 가려 재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대응팀의 주 임무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관리센터의 인력 확충도 주목된다. 대규모 인력 확충을 통해 전문 요원 1인당 관리 대상자를 현재 60명 수준에서 2021년까지 25명 수준으로 줄여 환자를 촘촘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국내에는 현재 조현병, 조울증 등을 앓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50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중 7만 7,000명은 정신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있고, 9만 2,000명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등록돼 있다. 나머지 33만 정도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들을 체계적이고 관리해야 한다. 5명이 목숨을 잃은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도 누구로부터도 관리받지 않는 중증정신질환자가 빚어낸 참극이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외래 또는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는 대책에서 빠졌다. 현재 정신질환자 치료는 거의 전적으로 가족의 몫이다.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범도 68차례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면서 범행 직전 2년 9개월 동안에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 평소에 잦은 위해 언동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서라도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여러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입원시키면 실효성도 확보하면서 강제 입원에 따른 인권유린 문제도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을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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