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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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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는 긴장유발 중단하고 협상테이블서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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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북미는 긴장유발 중단하고 협상테이블서 만나야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무력시위로 북핵 협상의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외려 긴장이 더해져 답답하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와 조선중앙통신 논평에 이어 대남선전매체 메아리의 논평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잇달아 비판하며 지난주 무력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시위가 남북 간 9ㆍ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상호 공방전의 성격을 띤다.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으로 다져놓은 톱다운 방식의 해법 틀이 돌발 변수로 인해 흔들리고 있어 우려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한의 무력시위를 심각한 도발 행위로 보지 않고 여전히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발사가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단거리로 발사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 북한과 협상할 의사가 있으며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미국 의회 내에서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긴장 유발 행위가 남북 간 신뢰를 해치는 동시에 북미 간 협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북한은 연말까지를 협상의 시한으로 정해 놓고 한미를 압박하고 있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복잡한 국제정세 틈바구니에서 평화 유지가 살얼음판 위를 걷듯 어려운 한반도이기에 사소한 일이라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정치적, 외교적으로 당장 해법이 나올 수 없다면 경제적, 인도적인 차원에서 교류가 재개돼 상호 신뢰의 싹을 키워가야 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동의를 받아 취임 후 처음으로 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하는 행보는 바람직하다. 

 


이런 가운데 미일 정상이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 이후 전화통화로 북한 비핵화 방법에 관한 의견일치를 재확인하며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모스크바에는 한국과 러시아 북핵 협상 차석대표가 만난다. 북미 간 기 싸움과 북한의 무력시위 속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당사국과 주변국을 설득하며 협상의 동력을 되찾는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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