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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지난 3년간 412건으로 352% 늘면서 큰 폭의 증가세 보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증가세 따라가지 못해
연제구의회 정홍숙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제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가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 학대아동 조사에 큰 공백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민감전담기관에서 맡아오던 접수·조사·보호조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제구는 기존 1명이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아동학대신고건수는 2017년 63건 ▷2018년 127건 ▷2019년 222건, 3년간 352% 증가함.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고 보호조치까지 전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특히 지난 9월에 일어난 일명 라면형제의 사건에서 보듯이 코로나19시대 집에 머무는 아동들이 많아 학대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정홍숙은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의 학대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감안해 지자체 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책임감 있게 사례를 발굴 조사하고 관련법에 따라 아동들을 보호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동학대가 일어난 후의 대처보다는 전담인력을 더 충원하는 등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힘
최종편집: 2024.04.24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