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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제구, 연제의 공원화 계획수립 용역 착수[뉴스앤부산]부산시 연제구는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연제’를 만들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제의 공원화 사업’ 시행을 위한 연제의 공원화 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연구 용역은 10월 13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도시화 진전에 따라 녹지공간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연제비전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연제구의 공원․녹지․산림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이와 같은 용역을 시행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연제의 공원화’ 구현을 위한 자연․인문․문화․환경 등 지역여건과 요구도가 반영된 지속 가능한 공원․녹지․산림환경 조성 및 정비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각 분야별 공원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 방안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마련한다. 구 관계자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연제구 공원화 사업 본격 추진에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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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촉구 결의안 채택[뉴스앤부산]부산시의회는 23일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일본과 인접한 부산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의원 47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여 부산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결의안은 오염수 해양 방류의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일본산 수산물 검역강화 및 전면 수입금지 적극검토, 오염수 안전성 검증 조사단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국 참여 촉구, 오염수 현황과 재처리 방법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외교부, 환경부, 해수부, 원안위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인영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자국내에서조차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무책임한 결정이라 생각하며, 바다는 한번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며, “특히 일본과 인접한 해양도시인 부산은 시민들의 안전 문제 뿐만 아니라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어,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도 부산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달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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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 부산교통공사 건설과 운영이 혼재된 방만경영 지적[뉴스앤부산]부산시의회 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은 22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부산교통공사와 교통국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였다. 고 의원은 부산교통공사의 방만한 경영은 어제오늘 일 아니라면서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페루를 비롯한 필리핀 등의 사업들이 대부분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 지역에서도 주 사업인 운송사업이 아니라 부대사업인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민과의 약속을 어겨 손해를 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특히 고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어려워 허리춤을 고쳐매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공사의 매출은 운송수입이 대부분인데 6월말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370억원 가까이 줄어들고 있고, 연말까지 간다면 800억원 규모까지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인데, 운송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며 주 사업인 운송사업에 열중하지 않고 부대사업 및 부산시로 이관해야할 건설(계획)업무에 더 치중하기 때문이 아닌가 지적했다. 고 의원의 질문에 이사장은 재무구조가 악화되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수송원가, 즉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대답하면서 무임손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운송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고 코로나19로 더욱더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고 의원은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최근 발생했던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더욱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다른 더 나은 방안을 찾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부산교통공사에서 부산도시철도의 계획과 건설 등 방만한 운영으로 ‘12년 다대선(1호선) 건설 사업비를 부산교통공사가 임의‧과다 증액으로 인한 패널티 582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였고, 최근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강서구 숙원사업인 “녹산선 도시철도”에 대한 계획 용역비를 3년 이상 미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녹산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같은 경우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와 사전협의 없이 위법시공 등으로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산도시철도의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개선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6대 특‧광역시처럼 부산시가 도시철도의 계획과 건설을 직접 추진하고 부산교통공사는 운송 등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하여,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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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뉴스앤부산]부산시의회는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시대 선도를 위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23일, 제2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부민, 김재영, 문창무, 박흥식, 배용준, 오원세, 이용형, 이정화, 조철호 의원 총 12명으로 구성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는 국제정세 변화 및 코로나 19에 따른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극복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신상해 의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남북대륙철도 기반시설 추진을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남북교류협력 시민공감대 형성 및 코로나 19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시민참여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도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특위 위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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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 ‘부산대개조사업’ 컨트롤타워 없이 표류하고 있는 문제점 지적[뉴스앤부산]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은 22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가 지난 2019년 1월 야심차게 발표한 ‘부산대개조사업’이 기존 정책과 뚜렷한 차별성이나 컨트롤타워 없이 표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대개조 사업은 동·서부산을 연결해 도시 단절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을 재생하는 동시에 시내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연결·혁신·균형의 추진전략으로 전략별 50대 중점 추진사업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부산의 도시미래상을 설정하는 부산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은 23개(46%)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각 실·국에서 개별 추진되고 있는 부산대개조사업 50개 세부사업을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전체 추진사항의 파악이나 중앙정부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 각 부서간 이견 조율에는 한계가 많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부산대개조 전체 사업비는 59조 정도이나, 사업비가 미반영된 5개사업(2030월드엑스포, 동남권 관문공항, 다대포일원 종합개발, 4차산업 직업체험관, 교정시설 통합이전)을 포함할 경우 총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계획은 미흡한 상황이다. 부산대개조의 전체 사업비 재원구성을 보면 국비 73,358억원(12.4%), 시·구비 41,099억원(6.9%) 민자 203,575억원(34.4%), 기타 274,125억원(46.3%)로 어떻게 투입할지 계획도 없는 기타로 분류된 사업비와 현재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민자로 구성된 사업이 가장 많아 과연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부산대개조의 핵심사업인 2030 월드 엑스포에 대해 엑스포 유치의 핵심인 55보급창 이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진척이 없는 사항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55보급창 이전 없는 엑스포 개최는 개최장소 이전 취지에 반하고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엑스포 유치 전략으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상을 주제에 반영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부산대개조사업 중 서부산개발의 화룡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물류플랫폼’사업은 18조원의 사업비로 부산·경남·김해가 함께 국제 거점 물류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11월 서면동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경남에서 당초 합의된 협약체결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내비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뿐만 아니라 경남은 진작에 경남연구원 동북아항만물류연구센터를 설치(’19.5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는 이에 대응할만한 조직이나 연구조자 진행되지 않아 자칫 경남에 주도권을 뺏기는 것은 아닌지 윤 의원은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윤 의원은 미래지향적 부산대개조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사업 전반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포스트 코로나’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근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에 부산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시정공백을 막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추진단(TF)을 구성하여 부산대개조 50여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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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위한 제2차 정례회 의사 일정 변경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인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10월 16일 의원 총회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북구청에서는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만덕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 전체를 특별방역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최근 요양원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북구의회는 코로나19 사태가 한달 가까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속되어 주말도 없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덜고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 전체 총회에서 장시간 논의와 합의를 거쳐 올해 행정사무감사 취소에 동의하였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일부 반론도 있었으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야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올해 북구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월 국외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반납에 이어 정례회 의사 일정 단축까지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꺼내들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취소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업무보고를 통해 보충하기로 했다. 따라서 과중한 업무로 피로도가 높아진 공무원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북구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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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문창무 의원, '생활환경 개선의지 없는 부산시정! 이제라도 생활환경 행정부재 재정립 하라!'[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생활환경 개선의지 없는 부산시정! 이제라도 생활환경 행정부재 재정립 해라!”고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환경정책실장, 물정책국장 등을 상대로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보내면서,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와 정책제언을 통해 부산시 가로수 관리실태에 따른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음에도, 생활환경 개선 지적에 따른 조치 없이 행정의 복지부동, 안일한 행정대응이 계속되고 있고, 시민중심의 정책은 아예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도심의 가로수는 도시를 알리는 대표적인 역사성과 지역특성 등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로수 관리 매뉴얼 조차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16개 구·군별 가로수 예산배정에도 지역별 편차가 심해, 부산시역 안에서도 지역별 역차별·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부산을 대표하는 용두산공원과 민주공원 등 공원 내 수십그루의 대형 수목을 무단벌목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해당 구청과 관리기관은 마구잡이로 무단벌목한 대형 목재의 처리과정과 행방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어, 부산시 산림녹지 정책의 부재와 문제점을 고스란히 들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수 십년 이상 자란 대형 수목을 사전 활용방안과 지역민의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 없이 말 그대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부산 시민 모두의 공공성을 가진 소중한 자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사하구의 경우 구청 간부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벌목을 한 혐의로, 산림자원법 위반에 따라 기소의견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다. 문 의원은 이 외에도 수산명소화사업 주변 보수천 오수를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못해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인 자갈치시장 연안해역이 썩은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고, 이런 해수오염으로 인해 최근 자갈치 일원 횟집 수족관 집단 어폐류 폐사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부산시 생활환경 행정은 사건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관 부서별 행정기관 협치부재와 지역민과의 협치 행정시스템은 아예 마비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시장권한대행에게 “주민과 협의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친환경 도시 부산이라고 외치는 것이 부끄럽다”고 언급하면서 “지금이라도 생활환경 행정부재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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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김종한 의원, 2030월드엑스포 유치추진 전략 변화 필요성 요구[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2030 월드엑스포 유치추진전략 변화의 필요성과 개최예정지 북항 일대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부산시와 범정부통합유치기획단은 당장 내년 초에 BIE(국제박람회기구)에 유치의향서를 제출절차를 거쳐 2022년 초 공식 유치신청을 마무리하면 이듬해 2023년에 BIE 실사를 통해 2030엑스포 개최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라며, 개최신청까지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55보급창부지를 포함한 총 70만m²에 달하는 군사시설을 목전에 두고 5천만명의 세계인의 축제를 개최할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지역구(부산 동구2) 재선인 김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통해 온 시민의 염원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미 55보급창 이전을 부산시에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라며, 국가사업이자 세계인의 축제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부산시가 직접 범정부유치기획단에 핵심사업 어젠다 (Agenda)로 건의하여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각국의 엑스포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며,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제7차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된 한국판뉴딜사업과의 포괄적인 연계추진방안 검토를 부산시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도심지 건물 및 교통인프라 테스트베드로써 활용계획을 정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한다면, 시행사업 예산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정부정책과도 부합하는 효율적인 북항재개발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항통합재개발사업 전략변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북항은 미래부산 1백년을 내다보는 부산의 대표성을 지닌 도시”라며, 원도심 대개조사업을 연계추진하여 2030 엑스포 개최와 낙후된 원도심재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市 경제관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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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 '청년정책발굴단' 공개모집[뉴스앤부산]부산시 기장군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청년정책 적극 발굴을 위한 '제1기 기장군 청년정책발굴단' 을 공개모집한다. 청년정책발굴단은 청년의 의견수렴, 모니터링,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 정책수립 참여 등을 수행하며 청년정책 거버넌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참여위원을 모집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기장군 거주 청년(만19세~34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방문(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393) 및 우편, 이메일(barun3324@korea.kr)로 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그 수혜대상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며 "청년정책발굴단은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수립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공개모집에 대한 기장군 관내 청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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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등” 생활임금 확대적용하다![뉴스앤부산]2020년 부산광역시의 생활임금결정액은 10,186원으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편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액 8590원보다 1596원이 더 높다. 그러나 적용범위에 있어서 시, 공공기관, 위탁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만 그 혜택을 받게 되어 노동의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이에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은 제291회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것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 주거·교육·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산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임금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기존 시, 공공기관, 위탁기관에서 이들 기관의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시비 또는 국비로 운영비를 보조받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민간단체에 고용된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최저임금으로 간신히 생활을 영위하는 하수급인 고용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작은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경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오는 23일 제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