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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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제61호) 발간[뉴스앤부산]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23일 '입법정보 플러스'(제61호)를 발간․배포했다. '입법정보 플러스'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타 시‧도의회 동향 등 활용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정례회‧임시회 개최 후 연 6회 발간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제312회 임시회 조례안의 심의결과와 의원발의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타 시‧도의회 동향, 법제처 법령해석 및 의견제시 사례, 최근 제‧개정 법령, 최근 제출 법안, 생활 관련 법령, 화제의 판결 등에 관한 것이다. 올해로 9년째 접어든 입법정보 플러스는 지난 회 때부터는 조례 발의 의원님들의 사진을 수록하기 시작했고, 시정현안 및 이슈와 연계한 타 사·도의회 동향과 법제처 법령해석을 담는 등 발전적인 입법 정책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입법정보 플러스'는 부산광역시의회 전 의원, 시의회사무처, 시, 구‧군의회 및 교육청에 배부되며, 시민들이 시의회의 자치입법기관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도 확인 가능하다. 안성민 의장은 “이번 '입법정보 플러스'(제61호) 발간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정보 전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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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단 출국[뉴스앤부산]부산 동구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국외홍보단은 21일 첫 번째 방문국인 덴마크 코펜하겐을 향해 출발했다. 이번 홍보일정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지지가 꼭 필요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3개국이며 7박 9일 일정이다. 주요 일정은 각국 주재 대사관을 방문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각국 정부에 전달하고, 코펜하겐 시청과 오슬로 시니어 센터를 방문하여 선진 복지제도 등을 벤치마킹하고, 스톡홀롬 웁살라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상호이해 증진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중 개원예정인 주 스웨덴 한국문화원을 사전 견학하여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세계인에 다가서는지 알아보고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당위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 날 출발에 앞서 부산 동구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국외홍보단장(의장 이상욱)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예정지인 북항 일원이 속해 있는 부산 동구의회에서 유치 경쟁국에 중립적인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기초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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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5차 정기회 개최[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를 3월 21일 16시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누리마루APEC 하우스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최윤용 부산시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 수렴하여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장협의회의 실무 기구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개선 건의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농업·농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안건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안건심사에 앞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전국민적 열기를 고조시키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치러진 세계박람회 유치 3차 경쟁PT 발표 영상 상영하고 엑스포 유치지지 기념촬영을 통해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강무길 운영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개최되는 회의가 현재 지방의회의 당면과제는 물론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더 발전된 모습의 지방의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산은 현재 4월에 있을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를 앞두고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각 지역으로 확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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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의회, 온천천 두꺼비 서식지 현장점검[뉴스앤부산]연제구의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차성민)는 지난 17일 온천천 생태연못을 방문해 두꺼비 서식지 현장 상태를 점검하고 산란 후 이동 시 보호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매년 2~3월이 되면 환경 지표종으로 대표되는 두꺼비들이 온천천을 찾아와 산란하고 5월이 되면 대이동을 하는 장관이 펼쳐진다. 그러나 온천천 특성상 이동 시 로드킬 위험이 반복되고 있어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부산시 오수관로 정비공사로 인해 산란지인 연못이 오염되어 주민들의 우려를 빚기도 했었다. 이에 경제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같은 달 10일 연제구청에서 착수한 ‘온천천 두꺼비 서식지 생태환경 조사용역’과 관련해 소관부서의 생태환경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꺼비들의 이동 경로로 추정되는 현장을 점검하여 두꺼비들이 무사히 이동할 방안을 논의했다. 차성민 위원장은 “온천천에 두꺼비가 산다는 것은 생물 다양성과 건강성을 나타내는 생생한 지표”라며 “두꺼비를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가 계속 온천천에서 살아갈 수 있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구 의회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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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박철중의원,‘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뉴스앤부산]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의원(수영구1, 국민의힘)이 단독 발의한‘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철중의원은“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높지만,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다수인‘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그동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특정 사업에의 전속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재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올해 7월 1일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도‘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했다.”고 했다. 그러나,“‘노무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50%는‘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에게 시범적으로 노동자 부담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3월부터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고, 이후에는 더 많은 노무제공자에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여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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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최도석 의원,'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본 회의 통과[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부산 서구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제정안’이 17일 제312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낚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제8대 의회부터 부산의 해양경제, 해양관광 등 해양 관련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의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국내 낚시 인구는 여가 시간 및 해양 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 확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낚시터 운영업, 낚시어선업, 낚시용 기자재 도소매업 등 관련 시장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허가 또는 등록된 낚시터는 930여 곳으로 연간 약 216만 명 이상이 낚시터를 이용하여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터는 9곳에 불과하며, 낚시터 이용객 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낚시를 여가 활동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지만, 반면에 테트라포드 추락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며, “우리 부산의 우수한 해양공간과 풍부한 낚시자원을 활용하여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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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뉴스앤부산]1만여 명에 달하는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청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는 3.17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부산시’ 및 ‘교육청’ 양 기관 모두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서 해당 시책의 극히 일부로 다루어져 왔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간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이 아닌 시․도청의 소관업무’라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이에 이종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각각의 조례로 분리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지원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최근 많은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학업중단 위기’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차원에서 조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9개 교육청 또한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지원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부산시와 상호 협력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교육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학교복귀 및 학력취득에 관한 상담,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교육복지 사업,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등을 포함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설치 및 교육청 소관의 공공시설 이용 시 일반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 보장을 위한 근거도 명시했다. 참고로 부산시가 추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9,495명으로 1만여 명 수준(학령기 청소년 인구의 약 3%)이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연말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교육비’가 3만2천 원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교육청의 지원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이종환 의원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지원하고 소년원 수감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등 관심을 확대하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팀을 꾸리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지원사업이 체계적 틀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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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발의[뉴스앤부산]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은 “부산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금번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로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계속적인 여진이 이어짐에 따라 지진의 위험성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올해에만 규모 2.0~3.0의 지진이 10여 차례 이상 발생됨에 따라 더 이상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님이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부산시의 지진방재 정책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인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등에만 중점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 추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도석 의원은 금번 부산시 지진방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물리적인 시설물 보강사업과 함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지진방재 교육·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도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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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현 부산시의원, 부산시 위원회 운영에 대한 3가지 제언 제시[뉴스앤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윤일현 의원(국민의힘, 금정구1)이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광역시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지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제안했다. 윤일현 의원은 부산시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부족한 전문성을 채워주는 등 위원회의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역기능 또한 존재함을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일 평균 4.6회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간단한 의사결정마저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확대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결정의 권한은 있지만 잘못된 경우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지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연평균 1회, 즉 3년간 3회 이하의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는 120개로 전체 위원회 295개의 40.68%에 이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윤 의원은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 점검 실시 및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대로 된 운영 필요 ▲둘째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검토 및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셋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관련 부서에 건의 및 임의규정으로 전환하거나 위원회 폐지로의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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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조상진의원,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지원확대로 경쟁력을 회복하자 ”[뉴스앤부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의원(남구1, 국민의힘)은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조업의 최종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결정하는 절대상수이며 핵심요소인 뿌리산업이 그동안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뿌리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상진의원은 전기차 등의 수요산업의 변화와 입체 프린터와 같은 대체기술의 부상 등이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역량이 부족하고 인재들 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은 자동차 및 조선‧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뿌리기업 대부분이 하도급위주이기 때문에, 주력산업과의 동반 침체의 위기에서 벗어나‘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위해서는 시 차원의 정책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조상진의원은 중요성과 시급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뿌리기업의 공정혁신, 인력공급 확대, 입지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도 뿌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위하여 지원 방법이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먼저, 뿌리기업이 필요한 사업공모지원, 경영지원, 마케팅, 수출지원, 컨설팅, 교육에 이르기까지 영세한 뿌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밀착형 뿌리기업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둘째,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사업에서 뿌리 분야를 신설하여, 뿌리기업이 지역 산‧학‧연과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신기술 개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앞서가는 뿌리기업을 발굴하고 모델화하여 공정시스템과 경영의 노하우를 보금함으로써, 지역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넷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부산뿌리기업발전지원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지역 맞춤형 뿌리기업 지원센터’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조상진 의원은 지역의 뿌리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수출 주도의 지역 제조엄이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하는데 필수조건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뿌리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기를 부산시에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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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근 부산시의원, 전기차 충전기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뉴스앤부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은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보급이 증가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후관리 문제와 책임성 없는 부산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덕분에 2014년 78대였던 전기자동차는 2022년 기준으로 28,793대로 약 370배 증가했으며, 충전기는 5기에서 11,056기로 약 2,200배나 급증하게 됐다. 박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기 설치는 크게 증가했으나, 관련 정책들은 여전히 보급에만 집중되고 점검, 수리 등 사후관리체계는 여전히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충전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도 신뢰하기 힘든 정보들로 관리되고 있으며, 자료집의 통계 또한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는 2023년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하여 전기차 13,160대, 충전기 2,950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공공기관에 설치된 충전기는 환경부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와 권한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와 책임회피만 하는 부산시 행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후관리 문제는 화재사고 등으로 이어질 경우 단순히 이용 불편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주문했다. 첫째,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충전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관리주체(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시설보조사업자 등)에 조치를 요청하는 등 즉시 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환경부, 충전시설보조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산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에 적극 노력할 것. 셋째,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장비를 점검하고 충분한 예산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 끝으로 박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난 10년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급정책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충전소 이용불편 문제는 현재 전기차 이용자나 구매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여전히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필요가 있으며, 부산시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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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중 부산시의원, “1인가구 현실과 고민, 부산시는 귀 기울여야 한다.[뉴스앤부산]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 국민의힘)은 17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1인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성·연령·지역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재편을 촉구했다. 2021년 기준, 부산시 1인가구 비율은 34.0%로 전국 평균 33.4%를 상회하며, 오늘날 주된 가구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박철중의원은 1인가구 시대의 도래로 과거에 비해 가족간의 유대가 끊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옅어지면서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여 무연사·고독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금까지의 가족 정책이 1인가구가 배제되지 않거나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모색해 왔다면 앞으로는 1인가구 중심의 정책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1인가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부서별로 혼재되어 있는 1인가구 사업과 예산의 일괄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소득과 연령 제한 없이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1인가구 병원안심 동행서비스 지원사업 도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복합타운 조성 확대와 1인가구에 관한 모든 정보와 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1인가구 전용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1인가구의 든든한 동행자가 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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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의회가 제312회 임시회를 3월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38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 36건, 수정가결 11건, 심사보류 1건 으로, 특히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결의문은 소관 중앙부처와 부산광역시 등에 전달하여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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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채택[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의회는 17일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는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 규모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통합LCC 본사가 부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과 △국회는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은“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 용역은 8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4월에는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할 예정으로 올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며, “24시간 안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범부처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향후 조기 보상과 공항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는 개항 후 거점항공사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통합LCC 본사가 부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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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 부산시의원, 철도차량정비단 개발부지에 공공성과 지역주민 숙원 과제인 중학교 용지확보 제기[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철도차량정비단 개발부지에 주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학교용지를 확보해 주고, 축대 위에 위치한 선암초등학교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학생통학로를 개선해 줄 것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재운 의원은 철도차량정비단으로 인해 110년간 지역개발이 저해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했는데도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도 없이 해당 부지를 철도공사가 비싸게 민간업자에게 팔고 나가려고 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재투자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학교용지 정도는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철도차량정비단 부지를 혁신공간 조성과 함께 최대한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부산시가 공언했는데 한국철도공사가 대부분 소유한 이 부지를 부산시가 원하는대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최대한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 공공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 물으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발부지 내 핵심지역에 공원용지를 확보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학교용지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에 범천동 주민들이 중학교 유치를 위해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중학교가 없어서 매우 불편하다는 학생들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학교용지 확보의 당위성과 함께 학교용지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부산시 교육청에는 학교용지가 확보되면 중학교 설립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선암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교문 앞 좁고 경사진 통학로가 학생 중심의 통학로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등교를 위해 축대를 오르는 계단의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통학길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교육청에 물었고 반드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선암초등학교 주변은 재개발로 인해 2천여 세대가 향후 들어서게 되면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으로 학교 신증설 계획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도 교육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