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놀이권

2020년까지 20개 지역을 놀이 혁신 선도 지역으로 선정해 지역 여건에 맞는 놀이사업을 개발 및 확대합니다. 학교의 경우 5년간 5000억을 투자해 교내 모든 공간을 아이들에게 맞춤형 공간으로 변화시킬 예정이에요. 전국 초중고에 문화예술교육 강사를 지원해 아이들의 문화체험 분야도 점차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건강권

찾아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로 언어 학습장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영유아 검진이 강화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아동은 Wee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보건소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도 진행되는데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아동의 운동량, 영양섭취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체 보건소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에요.

세 번째, 인권 및 참여권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 아동을 국가 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유기, 학대, 사망, 방치되는 아동을 보호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모의 학대 문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인데요.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자녀를 함부로 체벌할 수 없도록 친권자 징계권 범위를 개정할 예정이에요.

네 번째, 보호권

올해 7월까지 아동 권리 보장원을 설립해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 종료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보호 종료되는 아동의 경우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소득과 주거 취업 지원 등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요. 

아동 학대 대응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되는데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시군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학대조사' 업무를 이관합니다.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은 전문 상담사 및 임상심리 치료사를 파견해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수행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는 올해 39개에서 내년 50개 2021년에는 모든 기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아동정책을 계속해서 논의 및 보완할 계획인데요.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콜센터(044-202-3822)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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