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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원로 쓴소리 새겨듣고 어려움 극복해야
경제계 원로들이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 방향과 관련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원로들은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은 유지해나가되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고, 정책 목표는 맞으나 정책 수단의 운용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임금상승에 걸맞은 생산성 향상을 끌어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수요 측면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응하는 공급 측면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정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포용의 문은 열어놓되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에 선을 그으라는 주문도 있었다.
다 맞는 말이다. 정부는 점차 나빠져 가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리나 감사원장,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지낸 이들 경제 원로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 상황은 엄중하다. 경기가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확실하게 내리막길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2.1%로 낮춘 데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올해 경제성장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도 악재다.
특히 글로벌 경기를 끌어가던 미국과 중국 경기의 하강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시장의 부정적 시각이 집약된 것이다.
이럴 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경기 하강 추세를 무리하게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민생 경제에 한꺼번에 충격이 미치지 않도록 하강의 속도를 늦추도록 노력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정책을 성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 재설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각종 경제활력 대책을 발굴해내는 것은 당연하다. 급격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과감한 추경 편성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경기 연착륙과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돋우려는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일자리도 늘어나 고용 취약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가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직격탄을 받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정책적 소득 보전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마저 침해당할 수 있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길 바란다.
최종편집: 2024.04.24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