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7 (일)

  •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20.4℃
  • 구름조금철원19.2℃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파주19.3℃
  • 맑음대관령10.8℃
  • 맑음백령도14.9℃
  • 구름조금북강릉16.0℃
  • 구름조금강릉18.1℃
  • 구름많음동해15.0℃
  • 맑음서울20.0℃
  • 구름많음인천17.9℃
  • 맑음원주21.0℃
  • 맑음울릉도17.0℃
  • 구름조금수원18.9℃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8.6℃
  • 구름많음서산17.6℃
  • 구름많음울진14.5℃
  • 구름많음청주22.1℃
  • 흐림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6.5℃
  • 구름조금상주17.6℃
  • 맑음포항16.9℃
  • 구름많음군산19.3℃
  • 맑음대구17.1℃
  • 구름많음전주20.1℃
  • 맑음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조금부산18.9℃
  • 구름조금통영18.9℃
  • 구름조금목포19.9℃
  • 구름조금여수18.7℃
  • 안개흑산도16.1℃
  • 구름조금완도18.4℃
  • 구름많음고창19.4℃
  • 구름많음순천18.4℃
  • 구름많음홍성(예)18.2℃
  • 맑음제주19.9℃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9.2℃
  • 구름조금강화17.5℃
  • 구름많음양평22.2℃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17.1℃
  • 구름많음홍천20.1℃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5.8℃
  • 구름많음보은20.2℃
  • 구름많음천안20.0℃
  • 구름많음보령18.9℃
  • 구름많음부여18.3℃
  • 흐림금산20.4℃
  • 흐림19.3℃
  • 구름조금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8.2℃
  • 구름많음정읍19.2℃
  • 구름많음남원19.1℃
  • 구름많음장수18.0℃
  • 구름많음고창군18.8℃
  • 구름많음영광군18.8℃
  • 구름많음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많음북창원21.3℃
  • 구름조금양산시19.1℃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장흥18.6℃
  • 구름조금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8.1℃
  • 구름많음의령군20.9℃
  • 구름많음함양군19.5℃
  • 구름많음광양시19.2℃
  • 구름조금진도군18.6℃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5.8℃
  • 맑음청송군11.4℃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3.1℃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5.2℃
  • 구름많음거창19.4℃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19.7℃
  • 구름많음산청19.8℃
  • 구름많음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8.8℃
기상청 제공
김도읍 후보, 허위사실 유포한 최지은 후보 강력 법적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도읍 후보, 허위사실 유포한 최지은 후보 강력 법적 대응!

◈최지은 후보, 김도읍 국회의원 공약 이행 부산 최하위, 공약 이행 꼴찌 발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우리는 그런 평가를 한 적도 자료도 없다” 

◈김도읍 의원실, “명백한 허위사실인 만큼 강력히 법적 대응 할 것”

 

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png
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최지은 후보는 8일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김도읍 후보를 향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를 근거로 들며 “20대 국회의원 중에 최하위이며, 꼴지 중에 꼴지”라고 발언을 했다. 

 

그러나 김도읍 의원실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확인결과 사실무근이며,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의원 별로 공약이행 결과를 제출받아 지역별 종합적으로 공약이행 평가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있어도,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공약이행 결과를 평가하거나 또는 순위를 매기는 등의 평가는 한 적이 없다”며, “최지은 후보가 실천본부의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지은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비방죄 및 명예훼손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형법 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최지은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작성하지 않은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마치 공식적인 자료인 것처럼 주장했다”면서 “아무리 열세라도 정치신인이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공식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은 법적·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도읍 후보는 지난 7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공약 이행 우수의원에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및 시민단체로 부터 <2019년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11관왕에 오르는 등 우수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