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접수부터 준공까지 인터넷으로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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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

개발행위허가 “접수부터 준공까지 인터넷으로 서비스합니다”

4월부터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시스템’ 가동

김진성 기자
등록 2020.04.02 11:20

◈ 4월부터 토지형질변경·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행

◈ 국토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upis.go.kr/iuweb)에서 허가신청부터 준공검사까지 구·군 방문 없이 편리하게

오늘(2일)부터 ‘개발행위허가 민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시행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구·군 방문 없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준공검사필증 발급까지 모두 가능한 국토교통부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upis.go.kr/iuweb)이 오늘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허가 민원접수, 처리 결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로 작년 8월부터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었다. 전국 지자체에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서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개발행위허가도 온라인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해졌다.

부산시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처리 담당자와 처리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투명한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는 언제, 어디서나 허가 민원신청이 가능하고, 법령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라며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정화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