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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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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외호 칼럼] 개혁법안 통과와 한국당 지도부 리더십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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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외호 칼럼] 개혁법안 통과와 한국당 지도부 리더십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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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외호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은 잔치 집 분위기다. 범여 군소 정당들과 지난 13일 국회 본 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이로써 민주당이 그동안 `4+1`을 앞세워 밀어붙인 `페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 7건의 처리가 완결됐다.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도 모두 입법이 완결됐다.



안건 처리 직후 민주당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남도 음식점에서 `2020년 신년 만찬` 이라는 명분으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이 자리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은 김해영 최고의원 등지도부와 여당의원 50여명이 참석해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을 소리 높여 외쳤다. 만찬 사회를 본 박광은 최고위원은 건배를 제의하며 "검찰 하면 개혁, 총선 하면 압승을 외쳐 달라"고 했다. 야당의 반대가 거셌지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을 모두 자유한국당 보란 듯 깔끔하게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과 범여 4당(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본회의회에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곧이어 상정된 검찰청법도 잇따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도 철회했다.



이날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의 `1차 수사사권인정 및`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검찰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자체적 판단으로 수사 종결까지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검경 간 수평적 관계가 됐다.



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회계를 `국가 회계`로 통일해 관리하는 내용의 `유치원3법`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군소 정당 협조를 얻어 처리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법안에 대해선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했다.



이렇듯 민주당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에 이어 지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에 모두 성공하자 온통 축제 분위기에 의원들도 들떠 있었다.



야당에서는 "정치체제의 근간이 되는 선거법을 제1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친 데 이어 숙원이던 겸찰권 약화까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강행처리 했다"고 맞섰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번에 현안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 것에 대해 상당한 정치적 실리를 챙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의 보람도 없이 반대하던 법안들을 모두 정상시켜줬고 이 과정에서 무조건 발목만 잡는 무책임한 야당이라는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 정국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이익을 전혀 관철시키지 못하고 법안들이 손쉽게 통과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었으니 지도부의 무능함만 드러냈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 정국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이익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법안들이 손쉽게 통과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었으니 한때나마 검토했던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내심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정치적 실리도 모두 뺏긴 역대 최대의 발목잡기식 야당, 반대투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지자들도 외면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것 같다. 왜 그럴까?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 법안 좌절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그들이 더 환하게 웃었던 것은 4대 개혁 법안들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았다는 성취감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이인영 대표의 뚝심과 리더십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2004년 탄핵 역풍 속에서 원내 과반을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이룬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야는 첫 국회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를 `4대 국론 분열법`으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4대 개혁 입법은 여야 간에 적당히 타협돼 `누더기 법`으로 전략됐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이번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은 그렇게 연민과 동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며 모든 법안에 대해 철저하게 자당의 이익을 관철시켜 나갔지만 야당은 실익도 없고 법안 통과도 저지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전략부재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장외로 뛰쳐나가지 말고 협상과 투쟁의 투트랙 전략을 유지했다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실리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모든 현안 법안들을 속시원히 처리하며 파티를 하는 사이, 별다른 저항도 없이 멍하게 민주당의 자축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야당의 존재 이유는 묻지마 투쟁이 아니라 여당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민심의 확보라는 뼈아픈 숙제를 남긴 채, 총선으로 향하는 길목에 선 자유한국당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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