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3999704061668219, DIRECT, f08c47fec0942fa0

2020.02.27 (목)

  • 맑음속초0.9℃
  • 맑음0.1℃
  • 맑음철원0.5℃
  • 구름많음동두천3.9℃
  • 구름많음파주2.9℃
  • 맑음대관령-4.8℃
  • 구름많음백령도3.8℃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1.6℃
  • 구름많음서울5.7℃
  • 구름많음인천5.0℃
  • 구름조금원주4.7℃
  • 맑음울릉도0.5℃
  • 구름많음수원4.2℃
  • 구름많음영월2.4℃
  • 맑음충주3.1℃
  • 구름많음서산2.7℃
  • 맑음울진1.4℃
  • 맑음청주7.2℃
  • 맑음대전6.1℃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3.9℃
  • 구름많음군산4.4℃
  • 맑음대구5.8℃
  • 구름많음전주6.1℃
  • 맑음울산3.5℃
  • 맑음창원4.2℃
  • 맑음광주8.3℃
  • 맑음부산4.9℃
  • 구름많음통영6.2℃
  • 맑음목포4.8℃
  • 흐림여수8.1℃
  • 구름많음흑산도5.5℃
  • 구름조금완도7.3℃
  • 구름많음고창4.1℃
  • 구름조금순천6.8℃
  • 구름조금홍성(예)3.1℃
  • 구름많음제주10.4℃
  • 구름많음고산9.1℃
  • 구름많음성산10.5℃
  • 구름조금서귀포10.2℃
  • 구름조금진주5.9℃
  • 구름많음강화2.7℃
  • 구름조금양평3.9℃
  • 구름많음이천3.0℃
  • 맑음인제-0.7℃
  • 구름조금홍천2.0℃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0.0℃
  • 구름조금제천0.0℃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2.4℃
  • 구름많음보령3.0℃
  • 구름많음부여3.5℃
  • 맑음금산2.6℃
  • 구름조금부안4.2℃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6.9℃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3.4℃
  • 흐림영광군4.0℃
  • 맑음김해시4.1℃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4.9℃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3.8℃
  • 흐림고흥6.4℃
  • 구름많음의령군
  • 흐림함양군1.8℃
  • 구름조금광양시7.6℃
  • 맑음진도군3.3℃
  • 구름조금봉화0.0℃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6.9℃
  • 구름조금영천3.0℃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2.4℃
  • 구름많음합천4.8℃
  • 맑음밀양4.3℃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4.3℃
  • 흐림남해6.9℃
기상청 제공
총선 D-90 공약경쟁, 정책선거가 혁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총선 D-90 공약경쟁, 정책선거가 혁신

4ㆍ15 총선을 겨냥한 주요 정당들의 제1호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총선까지 불과 90일 밖에 남지 않아 공약 경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며 그들을 진영의 틀에 가두는 정치 공방은 신물이 난다. 공익을 확대하는 의제를 세우고 공론을 키우는 정책 경쟁이 선거판을 압도했으면 좋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공약 1호로 내놓았다.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 디지털 빈곤층을 없앤다는 구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정 건전화를 통한 미래세대의 빚 폭탄 제거, 탈원전 정책 폐지를 통한 값싼 전기 제공`을 내걸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검찰 인사권 독립을 1호로 내세웠다가 이날 수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경제정책 전환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고 한국당은 이유를 들었다. 정의당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꺼냈다. 청년층이 사회에 잘 진입하려면 `출발 자산`이 절실하다고 본 것이다.

 

 

넘버원 공약들을 보면 민주당은 부동층까지 파고드는 다수 체감형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우려는 듯하다.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돌리긴 했지만 잠시나마 모병제 카드를 만지작거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짜 야당`은 자당이 유일하다는 인식 아래 한국당은 `정권 또는 정책 심판론`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앞세워 표심을 구한다는 생각이다. 양당 틈새에서 정의당은 복지 확대 시리즈로 청년과 진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있다.

 

 

지금 추세가 지속한다면 생활밀착형 공약이 쏟아질 것이다. 득표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서다. 한국당이 공약 1호를 바꾼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이에 더해 과거 전국단위 선거 때처럼 행정수도 건설과 국토 균형발전 같이 사회 근간을 가르는 대형 이슈가 공약으로든, 숙의할 만한 핵심 쟁점으로든 부상하길 바란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다질 묵직한 화두를 제시하고 대안을 함께 궁리하자고 말하는 정당을 유권자들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소수당의 원내 진출이 확대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색깔의 정당이 한 개라도 더 포진해 그러잖아도 강조되는 의회 협치의 요구가 더 커진다면 그 기준은 응당 정책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각 당의 총선 공약집이 정당 간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력 여부의 준거가 되는 정책의 보고(寶庫)가 되길 기대한다. 다가오는 총선이 공동체의 다양한 과제를 잘 짚고 설득력있는 해결 방안을 들고나와 희망을 주는 정당들의 정책선거 한마당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혁신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