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의원, 2019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출산보육정책 연구를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
◈출산보육 예산이 부산시 여성가족국 전체의 6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여성가족개발원의 관련연구는 13건(8.4%)에 불과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1)은 14일 열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이 특정연구분야에 치우쳐 정작 중요한 출산보육 정책에 대한 연구가 소홀함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9년도 출산보육과의 예산은 6,196억원에 이르며, 이는 여성가족국 전체 예산(9,755억)의 64%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출산보육과 관련된 연구비율은 13건(8.4%)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순수보육과 관련하여 연구한 것은 5건(3.2%)에 그치고 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의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정책연구에만 치우쳐서 운영되고 관련 전문인력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조직도를 보면, 성평등연구부, 일가족연구부,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출산과 보육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전문인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 극복과 보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출산보육 관련 예산이 연간 6,200억원에 이르는 시점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이 과연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하며, “여성가족개발원은 지금부터라도 보육과 저출산 문제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부산시의 출산보육정책에 대한 제대로된 정책연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