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간사 김도읍, 서부지원 결원 문제점 지적 → 대법원, 2020년 법관 충원 1순위로 하겠다 답변 이끌어 내...

◈부산지법 서부지원 ‘17년 개원 이래 3년 연속 법원 결원율 20%대

◈서부지원 법관 1인당 사건 부담 3,000건에 달해…

◈김도읍 의원,“법관 충원으로 법관 재판업무 충실 및 서부산권 시민 법률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서부산권 사법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 말경 법관을 전국적으로 충원할 예정으로 그 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하 ‘서부지원’)을 1순위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7일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법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서부지원의 법관 결원율이 23.8%로 부산 지역 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법관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부산지역의 법원의 법관 결원은 2019년 10월 기준 부산고등법원은 14.3% ▲부산지방법원 9.2% ▲부산가정법원 13.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5.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3.8%로 서부지원의 결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2017년 9월 개원당시 때부터 문제가 됐었다. 2017년 개원 당시 법관 결원율은 27%에 달하였고, 2018년 19%, 2019년 10월 현재 23.8%로 전국 법원 결원율 평균 15%보다 높은 수치를 웃돌았다. 

한편 서부지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서부지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4,327건에서 2018년 9,679건, 올해 9월까지10,026건으로 3년 새 2.3배나 급증했다. 반면 부산지법 본원의 사건은 2017년 33,640건에서 2019년 9월 28,280건으로 3년 새 1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부지원의 법관들의 사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서부지원의 법관 현원 16명 가운데 집행전담판사, 사법연구, 해외연수, 출산 및 육아 휴직 등을 제외하면 가동이 가능한 법관은 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서부지원의 법관이 담당해야할 연간 사건 부담건수는 3,038건에 달한다. 

같은 지역 동부지원의 경우 법관 1인당 부담건수는 1,230건, 부산지법 본원의 법관 1인당 부담건수는 678건으로 부산지역 법관 1인당 사건 부담 건수 평균 1,648건에 비해 서부지원은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법관결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법관 충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설득한 결과 대법원은 내년 전국적으로 150명 가량의 법관을 선발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부산 서부지원을 1순위로 충원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서부지원 개원 이래 법관 결원에 따른 법관들의 재판업무의 애로사항들이 개선됨은 물론 서부산권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부산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등 그 인수만 100만명에 달하여 부산시 인구 31.5%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강서구의 경우 명지오션시티,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개발로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관이 보다 재판에 충실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서부산권 시민들이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법관 충원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시급한 상황인 만큼 대법원에 서부지원의 법관 충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서부지원의 법관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받아들여 내년도 법관 충원 시 1순위로 법관을 충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뜻 깊게 생각한다며”며, “조속히 서부지원 법관 충원이 실현되어 서부산권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