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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서부산에 대한 부산시의 안일한 인식 및 행정으로 서부산 시민들의 고통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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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서부산에 대한 부산시의 안일한 인식 및 행정으로 서부산 시민들의 고통만 가중”

수년간 검토되어 온 지역숙원 사업은 예산투입 안해 삽 못 떠
타당성조사 용역 및 시민설득 없이 세계박람회 개최지, 맥도→북항 변경
기본계획 수립용역까지 완료한 서부산 제2컨벤션센터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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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의원은 “부산시가 동·서부산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수년간 검토되어 온 서부산의 시급한 현안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계획을 취소하는 등 ‘서부산 홀대’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시설계 완료된 ‘강변도로 회전교차로’ 및 ‘화명근린공원 조성’ 예산 미반영>

 

김 의원은 “화명근린공원은 ‘95년에 ’도시계획시설(화명근린공원) 결정‘하고, ’10년 ‘도시계획시설 시실계획인가’를 하였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여년 간 1공구만 공사를 완료(‘15년)한 반쪽자리 사업”이라며, “나머지 2공구는 시비 부담을 줄이고자 부산시가 ’2017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 공모를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9월 실시설계까지 완료해놓고선 스스로 예산편성을 포기해 기 교부된 국비 반납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화명~양산간 도로의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도 대표적인 부산시의 약속파기 사업이다. 

 

부산시는 2016년 8월 금곡과선교의 비정상적 운영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사업 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17년 11월까지 시비 3억4천만원을 투입해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 당시 시는 사업지역에 플랜카드까지 게시하며 공사 결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19년 본예산에 사업비 5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예산 부족 및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등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며, “결국 본예산과 올해 추경안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아 조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교통체증의 고통만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서부산 대중교통 개선사업, ‘강서버스공영차고지’ 예산 미반영> <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도 같은 상황이다.

 

부산시는 강서구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늘어나는 대중교통 수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2016년 <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3월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지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착공비 시비 58억원을 본예산 및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사업 실무부서인 부산시 대중교통과의 착오로 인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부산시가 서부산 대중교통 개선에 의지만 있었다면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었다”며, “이번에 예산 미반영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2020년 차고지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어 대중교통 노선 확대를 손꼽아 기다려 온 서부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박람회 개최지 졸속 변경 및 제2컨벤션센터 설립 백지화>

 

부산시가 수년간 공을 들여 서부산에 유치하기로 한 국제행사 및 전시컨벤션센터도  오거돈 시장 출범 이후 계획이 변경되거나 백지화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2015년 산업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15.4~‘15.12)’를 통해 부산시 관내 여러 후보지 중 강서구 맥도 일원을 세계박람회 최적 입지로 선정하고, 지난해 4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안’을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부터 원안가결 승인을 받았다”며, “그러나 오거돈 시장 취임 후 부산시가 은근슬쩍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북항 일원으로 졸속변경하고 지난해 12월 20일 수정된 ‘유치계획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제2전시컨벤션센터도 부산시가 2016년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컨밴션시설 확충 용역’ 및 2017년 ‘제2전시컨밴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강서구 대저1동 연구개발특구 단지에 건립한다고 하였지만, 지난 1월 부산시는 공식 해명도 없이 ‘장기 계획’으로 전환하며 사실상 무산시켰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스스로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수년간 추진해오던 주민 숙원 사업은 깡그리 무시하고, 여당 출신 지자체장의 공약은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여 밀어 붙이는 행정은 시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정치권력을 택하는 것”이라며, “오 시장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무원칙적인 재정배분과 졸속 계획 변경을 이어간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 잃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분란 조장으로 부산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시민들로 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시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서부산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현재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부산 현안사업에 대한 대책방안 및 추진전략을 서부산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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