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3999704061668219, DIRECT, f08c47fec0942fa0

2019.10.22 (화)

  • 구름많음속초13.7℃
  • 구름많음9.0℃
  • 구름많음철원9.8℃
  • 구름많음동두천11.0℃
  • 구름많음파주11.4℃
  • 구름많음대관령4.4℃
  • 구름조금백령도15.5℃
  • 구름많음북강릉12.9℃
  • 구름많음강릉13.8℃
  • 구름많음동해12.6℃
  • 구름조금서울14.6℃
  • 구름조금인천16.3℃
  • 구름조금원주11.2℃
  • 맑음울릉도15.3℃
  • 구름조금수원13.6℃
  • 구름많음영월9.0℃
  • 구름조금충주9.3℃
  • 맑음서산11.2℃
  • 구름많음울진12.4℃
  • 구름조금청주13.6℃
  • 구름조금대전12.9℃
  • 구름많음추풍령9.6℃
  • 구름조금안동9.6℃
  • 구름조금상주10.3℃
  • 맑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15.6℃
  • 구름조금대구12.0℃
  • 구름많음전주13.5℃
  • 구름조금울산16.1℃
  • 구름조금창원13.1℃
  • 구름조금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6.4℃
  • 구름조금통영16.4℃
  • 구름많음목포15.1℃
  • 구름조금여수17.3℃
  • 구름조금흑산도15.9℃
  • 구름조금완도14.8℃
  • 구름조금고창10.9℃
  • 구름많음순천8.5℃
  • 맑음홍성(예)10.6℃
  • 구름많음제주20.2℃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17.7℃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진주9.7℃
  • 구름많음강화13.6℃
  • 구름많음양평10.7℃
  • 구름많음이천10.0℃
  • 구름많음인제8.5℃
  • 구름조금홍천9.8℃
  • 구름많음태백6.7℃
  • 구름많음정선군7.9℃
  • 구름조금제천6.8℃
  • 구름많음보은8.9℃
  • 구름많음천안8.8℃
  • 구름조금보령14.2℃
  • 구름많음부여10.4℃
  • 구름많음금산8.5℃
  • 맑음부안11.8℃
  • 구름많음임실8.1℃
  • 구름조금정읍12.2℃
  • 구름많음남원12.4℃
  • 구름많음장수7.0℃
  • 구름조금고창군11.8℃
  • 구름조금영광군11.7℃
  • 구름많음김해시15.5℃
  • 구름많음순창군9.9℃
  • 구름조금북창원11.5℃
  • 구름조금양산시16.4℃
  • 구름많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9.5℃
  • 구름조금해남9.3℃
  • 구름많음고흥10.8℃
  • 구름조금의령군10.7℃
  • 구름조금함양군8.6℃
  • 구름조금광양시16.1℃
  • 구름많음진도군11.8℃
  • 구름많음봉화6.3℃
  • 구름많음영주8.4℃
  • 구름많음문경9.8℃
  • 구름조금청송군9.0℃
  • 구름조금영덕12.1℃
  • 구름많음의성8.5℃
  • 구름조금구미11.4℃
  • 구름많음영천10.9℃
  • 구름조금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9.2℃
  • 구름많음합천9.7℃
  • 맑음밀양10.7℃
  • 구름많음산청9.7℃
  • 구름조금거제14.9℃
  • 구름조금남해14.5℃
기상청 제공
공정경제 이루려면 재벌개혁 후퇴해선 안 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공정경제 이루려면 재벌개혁 후퇴해선 안 된다

한국 재벌에 대한 인식은 이중적이다.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압축 성장기에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기도 하고, 각종 특혜를 받으며 한국경제의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을 야기한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하지만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를 드러낸 데다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려야 하는 `포용성장`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으면서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커지고 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횡을 일삼는 독단경영과 편법 경영 승계,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재벌의 폐해는 아직도 여전해 낱낱이 열거하고 싶지도 않다.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는 여론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연합뉴스의 의뢰를 받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벌 및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재벌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예전에 부정적이었다`(63.4%)는 응답보다 `현재 부정적이다`(66.9%)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재벌이 한국경제를 불균형ㆍ불평등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도 `현재 공감한다`(64.4%)는 응답이 `예전에 공감했다`(61.0%)는 응답보다 조금 많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개혁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경제가 하락국면에 접어들면서 일각에서는 재벌개혁이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강도에 대해 과반인 56.0%는 `지금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약하게 추진해야 한다`(20.4%)라거나 `현재처럼 하면 된다`(18.8%)는 응답보다 크게 높았다.
 
이처럼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높고 재벌개혁 요구도 여전히 강하다. 우리는 촛불혁명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폐해를 똑똑히 봤다. 재벌개혁은 우리의 경제체질을 보다 생산적인 구조로 바꾸고, 저성장 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현재 국회에 넘겨진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처리해야 한다.
 
당ㆍ정ㆍ청은 일부 야당이 반대한다고 머뭇거리거나 후퇴할 일이 아니라 강한 의지로 개정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나빠진 경제 상황이나 고용 부진이 재벌개혁을 늦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고용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고, 재벌개혁을 늦춘다고 해서 기업이 계획에 없는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