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조례로 국내 진입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제동을 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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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

부산시의회, 조례로 국내 진입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제동을 건다 !

공공구매·수의계약 제한과 제품에 인식표 부착

강민호 정치부 기자
등록 2019.08.13 13:55

◈299개 중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은 284개로써 최근 10년간 물품 구매 1조원 육박

◈부산시, 공공기관 등 전수조사를 통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파악 지시

◈보유한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인식표부착, 공공구매·수의계약 제한으로 제동을 걸다

손용구 의원 부산진구3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jpg — 손용구 의원 부산진구3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는 오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단장 손용구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표시 및 공공구매와 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와 수의계약 제한 및 기억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

현재 일본 전범기업 299개사 중 284개사가 운영 중에 있다. 손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이들 기업의 제품을 상당량 구매한 것으로 보아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구매 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부산시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보관 및 보유하고 있는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인식표를 부착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 전범기업 제한 조례는 대일항쟁기 당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을 명확히 하고 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표시하고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조례 적용 범위를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및 시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기관까지도 포함하는 한편, 기초지자체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표시부착과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권장하였다.

아울러,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문화조성을 위한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부산광역시교육청, 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 의원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부산시교육청도 이러한 뜻을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에도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본 조례가 상정되어 280회 임시회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공포하여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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