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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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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日추가보복에 국가역량 총동원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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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임박한 日추가보복에 국가역량 총동원으로 대응해야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취소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가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당초 29일부터 휴가를 쓰기로 했으나 일본의 수출규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추가경정예산안 등 산적한 현안이 휴가를 어렵게 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수행 인원을 최소화한 채 지난 주말 제주도에 다녀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여름 휴가를 가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의 여름 휴가는 휴식과 재충전, 내수 진작 필요성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일반의 관심사 중 하나지만 잇따라 취소하는 모습에서 현 상황의 엄중함이 잘 드러난다. 
 

근거가 모호한 경제보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이어지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완고하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이르면 오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대로라면 우리나라는 8월 하순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법령 개정 관련 의견 공모에 4만 건 이상이 응모했고 대부분 찬성이라는 내용과 수출규제 지지 응답이 58%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며 추가 보복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아베 총리가 9월 유엔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문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오는 8월 2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되면 또 다른 현안인 북한 미사일 문제가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미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주요 외교 무대라서 대립이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어 예단은 어렵다.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우리가 편한 날짜에 할 것이라며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결의를 다졌다. 미국에서 돌아온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중국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노력을 이어간다. 27일 광화문 광장에선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여야의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이번 주 출범한다.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주요 업종 대부분이 대상이라고 한다.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여론전을 지속해 펼치고 외교적 해법 모색에 주력하되 실무적으로도 만반의 대비를 하는 등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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