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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봉 칼럼] 보복(報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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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봉 칼럼] 보복(報復)

안태봉.jpg
안태봉 시인 / 부산사투리보존협회장

보복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앙갚음`을 말한다. 그리고 국제간에, 남의 나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나라가 그 나라에 대해 똑같은 불이익을 끼쳐 앙갚음을 하는 일인데, 일본은 우리 경제의 급소를 치고 나왔다.

 


그건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소재 품목을 한국 수출에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임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미적미적하고 무시하듯 대했고 설마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하겠나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TV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됐다.

 


왜놈들의 얄팍한 상술에 대응치 못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참으로 처량하게 보인다.

 


뒤늦게 WTO에 제소한다느니, 우리도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으나 이 역시 이불 안의 만세를 부르는 것이나 진배없다.

 


일본은 지난 2일 아베 총리가 한국의 WTO 제소는 맞다고 해놓고 한 발짝 물러섰고, 일본 경제계에서도 이번 조치로 한국산업이 일본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며 우려감을 보였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일본을 배제할 수 없는 수준이고 보면 우리 경제부서는 일찍부터 탈(脫) 일본을 주장했지만 이것 하나도 해결 못한 대한민국이 얼마나 한심한가.

 


미ㆍ중 무역전쟁 격랑 속에서 우리나라는 7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난 6월 수출은 지난해 대비해서 13.5% 줄었다는 통계다.

 


이런 와중에 일본이 우리 경제의 급소를 찌른 셈이나 다름없는데 일본 아베 총리는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일본 정부 스스로가 주장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 원칙"과도 매우 어긋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일본 부총리 아소다로는 "관세,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조치가 가능하다"며 보복 가능성을 거론한 적도 있었고, 지난 6월에는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 강화도 시작됐다.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니 우리 정부는 너무 안이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한번 붙들면 끝장을 보는 섬놈의 근성이 있다.

 


수출제한이 3개 품목에 그치지 않고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시점이고, 일각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마저 거론되고 있으니 일파만파로 번져나간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고 외교안보도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아직도 부인지 못한다.

 


두 나라가 감정싸움의 나락으로 빠져들면 양국 모두 막심한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일본을 벗어나서 수입선의 다변화를 꾀해야 하고, 외국 역량을 총동원해 해결해야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의 부당성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말을 해도 소귀에 경을 읽은 것이나 진배없고 WTO에 제소하겠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나오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하니 산 너머 산이다.

 


보복은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여야 한다. 일본의 이중성을 보면서 우리의 대책을 바로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은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 한 마디 없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한국에 수출품까지 규제한다니 참으로 치졸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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